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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부장회의서 재심의”
입력 2021.03.17 (21:27) 수정 2021.03.17 (22:4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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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 대검찰청은 이달 초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지휘했습니다.

또,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도 있었다면서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먼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면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검사장급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열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겁니다.

또한 사건 처리를 놓고 대검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던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 등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증을 했다고 지목된 증인 김 모 씨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국민적 관심사였고, 검찰 내부에서 견해도 많이 갈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는(판단을 했습니다)."]

수사지휘 이유에 대해선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법무부가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하려 했지만 대검이 인권부에 재배당하려 했고, 사건을 조사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수/법무부 검찰국장 :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감찰부장 등이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보자로 활용하는 등 위법한 수사 관행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명숙 재판 검찰 측 증인/음성변조 : "그냥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었어요. 재소자들... 면회를 못 가니까 거기서 불러달라 하면 불러줬어요."]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강민수
  •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부장회의서 재심의”
    • 입력 2021-03-17 21:27:12
    • 수정2021-03-17 22: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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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 대검찰청은 이달 초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지휘했습니다.

또,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도 있었다면서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먼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면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검사장급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열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겁니다.

또한 사건 처리를 놓고 대검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던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 등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증을 했다고 지목된 증인 김 모 씨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국민적 관심사였고, 검찰 내부에서 견해도 많이 갈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는(판단을 했습니다)."]

수사지휘 이유에 대해선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법무부가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하려 했지만 대검이 인권부에 재배당하려 했고, 사건을 조사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수/법무부 검찰국장 :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감찰부장 등이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보자로 활용하는 등 위법한 수사 관행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명숙 재판 검찰 측 증인/음성변조 : "그냥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었어요. 재소자들... 면회를 못 가니까 거기서 불러달라 하면 불러줬어요."]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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