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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지휘 겸허히 수용”…내일 부장회의 개최
입력 2021.03.18 (19:20) 수정 2021.03.18 (19:2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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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를 했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대검 부장회의가 열려 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하는데, 이르면 내일 중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대검찰청.

하루 만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 등에 의문이 든다는 박 장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지휘대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임은정 연구관 등의 설명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다만,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성 확보와 법리 해석 등을 위해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고검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도 이런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수사지휘의 핵심은 임 연구관 등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었다며, 대검 예규상 고검장의 회의 참여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부장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을 끼고 공소시효가 나흘밖에 안 남은 만큼, 사실상 끝장 토론을 벌여 최종 결론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조 직무대행은 또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한 관행 등을 살펴보라는 합동 감찰 지시 역시,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평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든 이 문제가 종결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그런 대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 검찰 내부망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홍윤철
  • 대검 “수사지휘 겸허히 수용”…내일 부장회의 개최
    • 입력 2021-03-18 19:20:21
    • 수정2021-03-18 19:27:57
    뉴스 7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를 했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대검 부장회의가 열려 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하는데, 이르면 내일 중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대검찰청.

하루 만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 등에 의문이 든다는 박 장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지휘대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임은정 연구관 등의 설명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다만,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성 확보와 법리 해석 등을 위해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고검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도 이런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수사지휘의 핵심은 임 연구관 등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었다며, 대검 예규상 고검장의 회의 참여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부장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을 끼고 공소시효가 나흘밖에 안 남은 만큼, 사실상 끝장 토론을 벌여 최종 결론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조 직무대행은 또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한 관행 등을 살펴보라는 합동 감찰 지시 역시,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평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든 이 문제가 종결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그런 대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 검찰 내부망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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