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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온전한 가족이 아닌가요?”…가족 형태 다양해졌지만 차별은 여전
입력 2021.03.18 (21:31) 수정 2021.03.18 (21:4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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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결혼 건수도 줄고 또 결혼에 대한 인식도 바뀌면서 국민 10명 중 3명은 혼자 삽니다.

'1인 가구'라는 말. 이젠 자연스러워졌죠.

지금까지 정책의 기본이 된 가족단위는 엄마 아빠와 자녀인데 이런 모습의 가족은 이제 열 집 중 세 집에 불과합니다.

지난 십 년 사이 10% 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족이란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같이 살면 '가족'이라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법은 '혼인과 혈연'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죠 달라지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법과 제도의 손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늘(18일)과 내일(19일) 연속해서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석혜원 기자가 다양한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동창과 10년째 사는 마닐 씨.

생계와 생활을 같이하며 가족 같은 사이지만 공동명의로 집을 계약하거나 대출받을 순 없습니다.

[문마닐/필명/친구와 거주 : "한 명 명의로 계약을 해서 월세를 내는데, 나머지 한 명은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갑자기 아플까봐도 걱정입니다.

응급 상황에 필요한 동의서도 가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문마닐/필명/친구와 거주 : "위급 상황에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생겼으면 좋겠고, 부부가 아니어도 집을 함께 살 수 있는 법적인 보호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도 여전합니다.

아들을 홀로 키우는 엄보미 씨, 자신의 성을 물려줬지만, 아이가 10살 되던 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다가 아이의 성이 바뀌었습니다.

법에서 자녀의 성은 아빠 성을 우선해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엄보미/한부모 가족 : "아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다시 엄마 성으로 바꾸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또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한대요. '아빠가 김씨인가 봐, 아빠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저희 아이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상처겠어요."]

교과서에서도 차별은 존재합니다.

가족 형태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도 한부모 가정 등이 마치 정상 가족이 아닌 듯 묘사됩니다.

[김은혜/초등학교 교사 : "한부모 가정의 아이든, 조손 가정이든, 보호자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굉장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우리는)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인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독일에서는 혼인 외 자녀에 대한 개념이 오래 전 삭제됐고 프랑스에서는 혼인 관계가 아니여도 동반자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 김정은 윤대민/영상편집:양의정/문자그래픽:김은영
  • “우리는 온전한 가족이 아닌가요?”…가족 형태 다양해졌지만 차별은 여전
    • 입력 2021-03-18 21:31:23
    • 수정2021-03-18 21:46:21
    뉴스 9
[앵커]

이처럼 결혼 건수도 줄고 또 결혼에 대한 인식도 바뀌면서 국민 10명 중 3명은 혼자 삽니다.

'1인 가구'라는 말. 이젠 자연스러워졌죠.

지금까지 정책의 기본이 된 가족단위는 엄마 아빠와 자녀인데 이런 모습의 가족은 이제 열 집 중 세 집에 불과합니다.

지난 십 년 사이 10% 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족이란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같이 살면 '가족'이라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법은 '혼인과 혈연'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죠 달라지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법과 제도의 손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늘(18일)과 내일(19일) 연속해서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석혜원 기자가 다양한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동창과 10년째 사는 마닐 씨.

생계와 생활을 같이하며 가족 같은 사이지만 공동명의로 집을 계약하거나 대출받을 순 없습니다.

[문마닐/필명/친구와 거주 : "한 명 명의로 계약을 해서 월세를 내는데, 나머지 한 명은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갑자기 아플까봐도 걱정입니다.

응급 상황에 필요한 동의서도 가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문마닐/필명/친구와 거주 : "위급 상황에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생겼으면 좋겠고, 부부가 아니어도 집을 함께 살 수 있는 법적인 보호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도 여전합니다.

아들을 홀로 키우는 엄보미 씨, 자신의 성을 물려줬지만, 아이가 10살 되던 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다가 아이의 성이 바뀌었습니다.

법에서 자녀의 성은 아빠 성을 우선해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엄보미/한부모 가족 : "아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다시 엄마 성으로 바꾸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또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한대요. '아빠가 김씨인가 봐, 아빠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저희 아이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상처겠어요."]

교과서에서도 차별은 존재합니다.

가족 형태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도 한부모 가정 등이 마치 정상 가족이 아닌 듯 묘사됩니다.

[김은혜/초등학교 교사 : "한부모 가정의 아이든, 조손 가정이든, 보호자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굉장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우리는)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인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독일에서는 혼인 외 자녀에 대한 개념이 오래 전 삭제됐고 프랑스에서는 혼인 관계가 아니여도 동반자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 김정은 윤대민/영상편집:양의정/문자그래픽: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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