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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송경진 교사, 경력증명서 명예 훼손 물의
입력 2021.03.18 (21:41) 수정 2021.03.18 (22:02)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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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한 명예 훼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뒤늦게 행정 착오임을 인정하고 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전 숨진 부안의 한 중학교 송경진 교사.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송 교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내사 종결했고,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송 교사가 공무상 사망, 즉 순직한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송 교사에 대한 명예 훼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2년 전 말소됐어야 하는 송 교사의 경력증명서 징계란에는 '직위해제'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또 경찰의 내사 종결 사안임에도 성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문구가 아직도 쓰여 있다는 겁니다.

[강하정/고 송경진 교사 아내 : “이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직위해제 사유는 전체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체가 다 허위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유족과 진상규명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과 수정, 삭제 등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교육당국은 책임을 피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법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김기화/전북학부모연대 총무 : “만약 해당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시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지킬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전북교육청은 뒤늦게 명백한 행정상 착오임을 인정하고 전면 시정 조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 故 송경진 교사, 경력증명서 명예 훼손 물의
    • 입력 2021-03-18 21:41:42
    • 수정2021-03-18 22:02:34
    뉴스9(전주)
[앵커]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한 명예 훼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뒤늦게 행정 착오임을 인정하고 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전 숨진 부안의 한 중학교 송경진 교사.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송 교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내사 종결했고,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송 교사가 공무상 사망, 즉 순직한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송 교사에 대한 명예 훼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2년 전 말소됐어야 하는 송 교사의 경력증명서 징계란에는 '직위해제'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또 경찰의 내사 종결 사안임에도 성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문구가 아직도 쓰여 있다는 겁니다.

[강하정/고 송경진 교사 아내 : “이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직위해제 사유는 전체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체가 다 허위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유족과 진상규명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과 수정, 삭제 등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교육당국은 책임을 피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법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김기화/전북학부모연대 총무 : “만약 해당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시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지킬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전북교육청은 뒤늦게 명백한 행정상 착오임을 인정하고 전면 시정 조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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