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대담]① 한일 순방 통해 드러난 美 대북정책은?

[앵커]

네, 지금까지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이 내놓은 대북 메시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더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블링컨 장관이 이번 방한에서 포괄적인 대북 정책을 수 주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한일 방문을 통해 어느 정도 대북정책의 윤곽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답변]

공식적이고 명백한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미국 측이 강조한 것은 외교와 비핵화였는데 결국 외교를 통한 비핵화를 이야기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외교는 한편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은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와는 좀 다른 점은 정상회담과 같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회담 중심의 바텀업으로 갈 거다 라는 것도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재와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지고 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전망은 팽팽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미 국무, 국방장관의 발언을 들어 보면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에서 중국과 북한 정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매번 나오는 질문이긴 하지만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어떻게, 얼마나 협조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변]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중국이 북한을 협상카드 혹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의 발표라던가 이번 양회에서 나온 중국의 발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비확산 분야 그리고 기후변화 분야이기 때문에 협력의 가능성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도발해서 한반도에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한미군이 증강된다거나 혹은 항공모함이 추가배치 된다거나 한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북한 문제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박사님 이번 회담 모두발언이나 공동 기자회견을 보면 미국 측이 다소 강경한 표현들이 들어있었는데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 비핵화 또는 중국 관련 이런 것들은 언급이 좀 빠져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일단 구체적으로 미일 간에 발표했던 내용과 비교하면 구체적인 쟁점들이 빠져있는 거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규칙기반 국제질서라던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라던가 하는 원칙들은 다 저희가 수용한 셈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일본과 달리 샌카쿠 열도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민감한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관련돼서는 핵과 탄도 미사일 핵심 관심 사안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계속 협의하기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직 할 이야기 좀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