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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비축토지 매입 논란…“토지주 요청 따른 것”
입력 2021.03.22 (21:46) 수정 2021.03.22 (22:03)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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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495억 원 규모의 비축토지를 사들이면서 감정평가 금액과는 다르게 매입한 사실이 국토부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JDC 측은 비축토지를 부적절하게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토지주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엉뚱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일대의 한 토지.

JDC는 2017년,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위해 이곳 와흘리 일대의 31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495억 원을 들인 JDC의 비축토지 매입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JDC가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9명의 토지주가 임의 조정한 금액으로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7년 당시 토지주 A 씨는 만 7천 제곱미터의 토지를 감정평가 금액보다 36억 원 더 비싼 70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토지주 B 씨는 토지 16만 제곱미터를 감정평가 금액 180억 보다 93억 원이나 낮은 87억 원에 팔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거래를 통해 토지주 9명 중 6명이 42억 6천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았지만 증여세는 신고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또한, JDC에는 해당 토지를 123억 원이나 비싸게 매입해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 감사에선 비축토지 매입을 진행한 JDC 직원의 금융계좌에서 수상한 자금까지 포착됐습니다.

해당 직원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봤더니, 2017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로 1억 6천만 원이 입금된 겁니다.

이에 대해 JDC 측은 비축토지 거래는 토지주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해당 직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토지주 6명의 증여세 회피 의혹에 대해선 과세당국에 조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23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단 국토부 지적에 대해선 전체 31만 제곱미터 토지를 기준으로 보면 손실을 본 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박미나
  • JDC, 비축토지 매입 논란…“토지주 요청 따른 것”
    • 입력 2021-03-22 21:46:02
    • 수정2021-03-22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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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495억 원 규모의 비축토지를 사들이면서 감정평가 금액과는 다르게 매입한 사실이 국토부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JDC 측은 비축토지를 부적절하게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토지주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엉뚱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일대의 한 토지.

JDC는 2017년,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위해 이곳 와흘리 일대의 31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495억 원을 들인 JDC의 비축토지 매입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JDC가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9명의 토지주가 임의 조정한 금액으로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7년 당시 토지주 A 씨는 만 7천 제곱미터의 토지를 감정평가 금액보다 36억 원 더 비싼 70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토지주 B 씨는 토지 16만 제곱미터를 감정평가 금액 180억 보다 93억 원이나 낮은 87억 원에 팔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거래를 통해 토지주 9명 중 6명이 42억 6천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았지만 증여세는 신고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또한, JDC에는 해당 토지를 123억 원이나 비싸게 매입해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 감사에선 비축토지 매입을 진행한 JDC 직원의 금융계좌에서 수상한 자금까지 포착됐습니다.

해당 직원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봤더니, 2017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로 1억 6천만 원이 입금된 겁니다.

이에 대해 JDC 측은 비축토지 거래는 토지주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해당 직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토지주 6명의 증여세 회피 의혹에 대해선 과세당국에 조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23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단 국토부 지적에 대해선 전체 31만 제곱미터 토지를 기준으로 보면 손실을 본 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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