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여주 장애인시설 집단 학대 사건 정부가 책임져야”

경기도 여주의 대규모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한 집단 학대가 일어났다는 KBS 보도 이후 장애인 단체들이 정부가 해결에 나서라며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0개 단체는 어제(24일) ‘경기도 여주 인권침해시설 해결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KBS 보도에 의해 장애인인권침해 범죄가 또다시 밝혀졌다”며 “이는 전형적이고 반복적인 장애인거주시설 내의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책임은 강남구청(관리·감독과 시설폐쇄명령권한)과 서울시청(법인 설립허가취소)에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는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뒷짐 지고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시설에 ▲시설폐쇄명령 ▲운영주체인 법인 설립허가취소 ▲보조금 지급중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시설을 폐쇄할 경우, 입소 장애인들을 다른 거주시설로 옮기는 것이 아닌 ‘탈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KBS는 경기도 여주의 장애인 시설에서 직원 15명이 장애인의 몸을 묶거나 폭행하는 등 반년 넘게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그제(23일) 뉴스9에서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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