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대표발의 ‘스토킹처벌법’ 통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 긴급보호조치를 하도록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으로 처벌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