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도 심사도 허술…취소·보류

[앵커]

업체 돈벌이로 전락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문제점, 보도해드렸죠.

주민도 모르는 사업이 신청서 한 장 만으로 지자체 예산에 반영되는 허술한 구조, 해당 시,군들은 뒤늦게 사업을 취소하거나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민도 모르게 주민참여 예산이 세워지고,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업체가 멋대로 공사를 한 '경로당 방진망 설치 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업체의 돈벌이 표적이 되고 엉터리로 운영된 이유는 현장 확인 없이 사업 신청서만 믿고 심사를 졸속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름만 바뀐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사업비 전액을 도비로 지원받는 시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부안군 직원 : "서로 맞는 것이죠. 도에서는 예산 준다고 하고, 그분(주민)들은 필요하다고 하고.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이고."]

K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자치단체들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가 이뤄진 방진망 설치 사업을 취소하고, 효자 1, 2, 3동 경로당 42곳에 편성한 예산 5850만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계숙/전주시 완산구청장 : "선(先)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겠다. 예산도 나가지 않고 앞으로 안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익산시도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신/익산시 복지국장 : "보류를 시키고 세밀히 조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으로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노리고 사업을 쪼갠 거 아니냐는 의심을 낳았던 부안의 한 복지관 방진망 사업에 대해선 부안군이 입찰을 통해 업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