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남강댐 방류 어업 피해…“보상했다 vs 보상하라”

[앵커]

남강댐 방류량 증대사업 연속보도입니다.

집중호우에 남강댐에서 빼내는 물은 80% 이상이 남해로 흘러들면서 어업 피해를 낳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어업 피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남강댐의 사천만 방향 방류 현장.

당시 1초에 5천 톤 넘는 물을 흘려보내면서 다리 교각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밀려드는 민물에 사천만과 강진만의 염도가 낮아져 새꼬막과 바지락은 폐사했고, 쓰레기에 죽방렴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1969년 남강댐을 지을 때 보상을 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영준/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부장 : "보상비 산출 방식을 어업권 취소보상에 해당하는 당시 수산업법 시행령 제70조를 적용한 것이 어업권의 소멸을 전제로 한 보상이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어업권을 완전히 없애는 보상을 했다며 어업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민들과 관련 시·군은 어업권 소멸 보상은 일부였고, 여전히 많은 어민이 정상적으로 어업활동을 벌인다고 설명합니다.

[정종길/남해군 관광경제국장 : "그곳에는 피조개라든가 새꼬막, 바지락, 굴수하식, 마을어업, 정치망 이렇게 총 242건에 3,500헥타르 정도의 어업권이 정상적으로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피해 보상에도 불신을 드러냅니다.

1969년 초당 1,750톤을 방류를 기준으로 일부 보상이 이뤄졌지만, 1988년 남강댐 증설로 초당 방류량을 5,400톤까지 늘리고도 추가 피해에 걸맞은 보상은 없었다는 겁니다.

어민들은 기존 피해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류량 증대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백인흠/신남강댐 어업피해대책위원장 : "지금 6천 톤 내릴 수 있는 물을 사천만으로 추가로 6천 톤을 증가해서 만 2천 톤을 내린다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수자원공사는 거듭된 어업 피해 보상 요구에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보상 문제 협의는 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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