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물의 김제시의원 징계 정당”…즉각 항소로 대응

입력 2021.04.05 (21:47) 수정 2021.04.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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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당한 김제시의회 여성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 여성 의원이 바로 항소하면서 또다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남성 의원에 대한 판결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회 내에서 막말로 불거지게 된 남녀 의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논란.

["할 말 있으면 해 봐. 너 나하고 간통 안 했냐?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김제시의회는 파문을 일으킨 남녀 시의원을 모두 제명 조치했습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뒤, 전북에서는 첫 제명 사례.

의원직을 잃게 된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각 제명처분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최근 여성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사생활이라도 할지라도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노출돼,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자이자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한 행위이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해당 여성 의원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이제는 전직 남성 의원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두 전직 시의원의 소송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김제시민 :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의원을 계속 한다는 얘기는 불편한 일이죠. 시의회를 위해서 대표직으로 뽑아줬는데 거기서 잘못하고 그랬을 때는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죠."]

사생활 논란을 일으킨 전직 시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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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물의 김제시의원 징계 정당”…즉각 항소로 대응
    • 입력 2021-04-05 21:47:44
    • 수정2021-04-05 22:02:29
    뉴스9(전주)
[앵커]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당한 김제시의회 여성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 여성 의원이 바로 항소하면서 또다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남성 의원에 대한 판결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회 내에서 막말로 불거지게 된 남녀 의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논란.

["할 말 있으면 해 봐. 너 나하고 간통 안 했냐?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김제시의회는 파문을 일으킨 남녀 시의원을 모두 제명 조치했습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뒤, 전북에서는 첫 제명 사례.

의원직을 잃게 된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각 제명처분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최근 여성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사생활이라도 할지라도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노출돼,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자이자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한 행위이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해당 여성 의원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이제는 전직 남성 의원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두 전직 시의원의 소송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김제시민 :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의원을 계속 한다는 얘기는 불편한 일이죠. 시의회를 위해서 대표직으로 뽑아줬는데 거기서 잘못하고 그랬을 때는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죠."]

사생활 논란을 일으킨 전직 시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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