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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증거 가져 와라?…피해 인정 24%뿐
입력 2021.04.09 (08:24) 수정 2021.04.09 (09:31) 뉴스광장(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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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었지만 피해주민 상당수는 여전히 보금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이 지진피해 구제를 받기 위한 기준이 까다롭거나 현실과 맞지않는 부분이 많아 피해 인정비율도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이 직접 포항시청 지진피해 접수처를 찾아 구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신청은 하루 평균 4백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난 지 3년이 넘어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 피해 사진을 복원하거나, 이미 고친 문이나 벽지 등은 보수 공사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나리/포항시 흥해읍 : "가재도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피해 사진을 찍어놓지 않아서 첨부를 못 해서 신고를 못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접수된 피해 구제 접수 7천93건 가운데 천6백여 건, 24%만 지원금 심의위에 상정됐습니다.

상정되지 않은 5천3백여 건 가운데 97%는 서류가 미흡한 경우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은 지원 한도가 단지별로 적용돼 한 개 동만 있는 아파트와 여러 동이 있는 아파트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피해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택 피해 지원 한도에 포함돼 자동차 피해가 클수록 받을 수 있는 주택 피해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포항시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지원 한도 상향과 함께 자동차 피해 기준 별도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병술/포항시 방재정책과장 : "집합건물 상가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과 같이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를 적용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첫 지급을 앞둔 가운데,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그래픽:김현정
  • 3년 전 증거 가져 와라?…피해 인정 24%뿐
    • 입력 2021-04-09 08:24:51
    • 수정2021-04-09 09:31:07
    뉴스광장(대구)
[앵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었지만 피해주민 상당수는 여전히 보금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이 지진피해 구제를 받기 위한 기준이 까다롭거나 현실과 맞지않는 부분이 많아 피해 인정비율도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이 직접 포항시청 지진피해 접수처를 찾아 구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신청은 하루 평균 4백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난 지 3년이 넘어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 피해 사진을 복원하거나, 이미 고친 문이나 벽지 등은 보수 공사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나리/포항시 흥해읍 : "가재도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피해 사진을 찍어놓지 않아서 첨부를 못 해서 신고를 못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접수된 피해 구제 접수 7천93건 가운데 천6백여 건, 24%만 지원금 심의위에 상정됐습니다.

상정되지 않은 5천3백여 건 가운데 97%는 서류가 미흡한 경우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은 지원 한도가 단지별로 적용돼 한 개 동만 있는 아파트와 여러 동이 있는 아파트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피해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택 피해 지원 한도에 포함돼 자동차 피해가 클수록 받을 수 있는 주택 피해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포항시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지원 한도 상향과 함께 자동차 피해 기준 별도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병술/포항시 방재정책과장 : "집합건물 상가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과 같이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를 적용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첫 지급을 앞둔 가운데,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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