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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② 공익 제보에도…대구시는 나몰라라
입력 2021.04.12 (19:15) 수정 2021.04.12 (20:03)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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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택시 협동조합과 관련한 불법, 탈법이 만연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리를 제보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대구시가 이를 조합에 공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택시 기사 B 씨는 불법 출자금과 가짜 급여명세서 등 택시 조합의 불·탈법 사례를 대구시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대구시 공무원이 사업장에 찾아와 B 씨의 근로 자료를 요구하면서 신고 사실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고발에 대한 후속 조치는 아직 진행도 안 된 상황에서 B 씨는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졌습니다.

[B 씨/대구시 택시기사/음성변조 : "진정 넣은 사람을 발굴해서 퇴사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관할행정인 시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않으니까…."]

택시기사 조합원들은 이 같은 대구시의 안이한 관리 감독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매년 두 차례 택시회사 운영 점검을 하지만 사전에 날짜와 필요서류 등을 공유하며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기 일쑤고 고발을 해도 묵인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구시는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진호/대구시 택시물류과장 : "운영상의 내막, 회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 2019년 대구경북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협동조합 택시의 문제점과 감독 강화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은 없는 상황.

대구시가 택시조합 관리 감독에 손을 놓은 사이 각종 불. 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승객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 [집중취재]② 공익 제보에도…대구시는 나몰라라
    • 입력 2021-04-12 19:15:48
    • 수정2021-04-12 20:03:00
    뉴스7(대구)
[앵커]

이처럼 택시 협동조합과 관련한 불법, 탈법이 만연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리를 제보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대구시가 이를 조합에 공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택시 기사 B 씨는 불법 출자금과 가짜 급여명세서 등 택시 조합의 불·탈법 사례를 대구시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대구시 공무원이 사업장에 찾아와 B 씨의 근로 자료를 요구하면서 신고 사실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고발에 대한 후속 조치는 아직 진행도 안 된 상황에서 B 씨는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졌습니다.

[B 씨/대구시 택시기사/음성변조 : "진정 넣은 사람을 발굴해서 퇴사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관할행정인 시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않으니까…."]

택시기사 조합원들은 이 같은 대구시의 안이한 관리 감독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매년 두 차례 택시회사 운영 점검을 하지만 사전에 날짜와 필요서류 등을 공유하며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기 일쑤고 고발을 해도 묵인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구시는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진호/대구시 택시물류과장 : "운영상의 내막, 회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 2019년 대구경북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협동조합 택시의 문제점과 감독 강화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은 없는 상황.

대구시가 택시조합 관리 감독에 손을 놓은 사이 각종 불. 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승객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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