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청 고위 공무원, 민간특례사업 투기 정황?

입력 2021.04.13 (21:46) 수정 2021.04.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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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제주시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엔 해당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토지를 두고 전 제주도 고위 공무원들의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770여 가구의 아파트와 공원이 조성되는 제주시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제가 있는 이곳 만여 ㎡의 땅을 전 제주도 고위 공무원 A 씨의 일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하나의 필지를 전 공무원 A 씨 가족과 또 따른 부부가 각각 대표로 있는 업체 2곳, 부부의 딸 등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습니다.

A 씨 가족은 이 땅을 어머니인 B 씨로부터 2019년 3월에 증여받았습니다.

A 씨가 공직을 그만둔 2018년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결정된 2019년 9월 사이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A 씨가 어머니 B 씨 명의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분할 증여로 돌려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업체 2곳 가운데 1곳은 오등봉공원 내 토지도 소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토지는 모친께 정상적으로 증여를 받은 땅이라며, 증여세 등도 완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부공원 내 또 다른 토지.

2천 5백여 ㎡인 이 땅은 전 도청 공무원 C 씨의 친인척이 2007년과 2009년 3번에 걸쳐 경매로 매입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시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시기이고 C 씨가 공직에 있을 때 도시계획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차명 토지 매입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제주에서도 이런 투기와 비리, 난개발 이런 문제들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특례사업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다."]

하지만 해당 토지주는 "조경 사업을 위해 땅을 산 것이지 투기 목적은 전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차명, 법인 거래까지 확인하는 건 한계가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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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도청 고위 공무원, 민간특례사업 투기 정황?
    • 입력 2021-04-13 21:46:59
    • 수정2021-04-13 21:58:47
    뉴스9(제주)
[앵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제주시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엔 해당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토지를 두고 전 제주도 고위 공무원들의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770여 가구의 아파트와 공원이 조성되는 제주시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제가 있는 이곳 만여 ㎡의 땅을 전 제주도 고위 공무원 A 씨의 일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하나의 필지를 전 공무원 A 씨 가족과 또 따른 부부가 각각 대표로 있는 업체 2곳, 부부의 딸 등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습니다.

A 씨 가족은 이 땅을 어머니인 B 씨로부터 2019년 3월에 증여받았습니다.

A 씨가 공직을 그만둔 2018년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결정된 2019년 9월 사이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A 씨가 어머니 B 씨 명의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분할 증여로 돌려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업체 2곳 가운데 1곳은 오등봉공원 내 토지도 소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토지는 모친께 정상적으로 증여를 받은 땅이라며, 증여세 등도 완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부공원 내 또 다른 토지.

2천 5백여 ㎡인 이 땅은 전 도청 공무원 C 씨의 친인척이 2007년과 2009년 3번에 걸쳐 경매로 매입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시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시기이고 C 씨가 공직에 있을 때 도시계획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차명 토지 매입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제주에서도 이런 투기와 비리, 난개발 이런 문제들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특례사업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다."]

하지만 해당 토지주는 "조경 사업을 위해 땅을 산 것이지 투기 목적은 전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차명, 법인 거래까지 확인하는 건 한계가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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