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오세훈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에 지자체도 참여” 요청…정부 “신뢰 가져달라”
입력 2021.04.14 (09:43) 수정 2021.04.14 (09:49) 930뉴스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어제(13일) 국무회의에선 방역 문제 외에도 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지자체 참여를 요청했는데 정부는 신뢰를 가져 달라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12억 6천만 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 3천8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달 초 서초구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당시엔 이 거래 한건 밖에 없었다며 거래 내역이 적을 경우 인근 거래 사례를 참고해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9.9%로 조사됐는데,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나옵니다.

[서초구 부동산 : "은퇴를 했고 나오는 수익은 없고...그런 하소연들을 여기와서 하고 그래요."]

취임 후 서울시 차원의 공시가 재조사 의지를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13일) 국무회의에서도 공시가의 급격한 상승이 국민에게 부담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지차체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핵심은 공시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다시말해 속도가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가면서…"]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 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며, 정부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 참여의 필요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지방정부에서 요구되는 여러가지 사안들이나 특성들이 면밀하게 반영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협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중앙 정부가 유관 기관을 통해서 하는게 맞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이든 부동산이든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인 해결이 가능한 만큼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충분한 소통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 오세훈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에 지자체도 참여” 요청…정부 “신뢰 가져달라”
    • 입력 2021-04-14 09:43:25
    • 수정2021-04-14 09:49:59
    930뉴스
[앵커]

어제(13일) 국무회의에선 방역 문제 외에도 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지자체 참여를 요청했는데 정부는 신뢰를 가져 달라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12억 6천만 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 3천8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달 초 서초구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당시엔 이 거래 한건 밖에 없었다며 거래 내역이 적을 경우 인근 거래 사례를 참고해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9.9%로 조사됐는데,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나옵니다.

[서초구 부동산 : "은퇴를 했고 나오는 수익은 없고...그런 하소연들을 여기와서 하고 그래요."]

취임 후 서울시 차원의 공시가 재조사 의지를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13일) 국무회의에서도 공시가의 급격한 상승이 국민에게 부담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지차체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핵심은 공시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다시말해 속도가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가면서…"]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 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며, 정부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 참여의 필요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지방정부에서 요구되는 여러가지 사안들이나 특성들이 면밀하게 반영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협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중앙 정부가 유관 기관을 통해서 하는게 맞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이든 부동산이든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인 해결이 가능한 만큼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충분한 소통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930뉴스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