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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지연 우려에도 군산-김제 또 관할권 분쟁 조짐
입력 2021.04.19 (20:23) 수정 2021.04.19 (20:45)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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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최근까지 갈등을 빚어온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를 두고 또다시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새만금개발청이 개발 지연을 우려하며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두 지자체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호 방조제 신시배수갑문에서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를 잇는 새만금 동서도로.

최근 김제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도로 관할권을 김제로 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전라북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김제 진봉면을 연결하는 만큼, 김제시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군산시는 당시 대법원 결정의 근거인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김제시의 주장은 갈등만 낳을 뿐이라고 반발합니다.

전라북도에 김제시의 신청을 반려할 것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군산시 역시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운초/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장 : "남북도로도 2023년이면 개통될 것이고 수변도시도 2024년 준공 목표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마다 다 법적 분쟁으로 가고 지역 간 갈등, 분쟁의 소지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김제시는 군산시와 부안군도 이미 각 시군과 인접한 새만금사업지구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결정 신청을 했다며, 김제시만 신청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현재 새만금 개발구역 내에 임시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과 새만금 출장소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북도 담당자 :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 의견 그런 것들을 지금 모아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하니까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둘러싼 김제시와 군산시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내부 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박소현
  • 개발 지연 우려에도 군산-김제 또 관할권 분쟁 조짐
    • 입력 2021-04-19 20:23:28
    • 수정2021-04-19 20:45:42
    뉴스7(전주)
[앵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최근까지 갈등을 빚어온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를 두고 또다시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새만금개발청이 개발 지연을 우려하며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두 지자체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호 방조제 신시배수갑문에서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를 잇는 새만금 동서도로.

최근 김제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도로 관할권을 김제로 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전라북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김제 진봉면을 연결하는 만큼, 김제시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군산시는 당시 대법원 결정의 근거인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김제시의 주장은 갈등만 낳을 뿐이라고 반발합니다.

전라북도에 김제시의 신청을 반려할 것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군산시 역시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운초/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장 : "남북도로도 2023년이면 개통될 것이고 수변도시도 2024년 준공 목표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마다 다 법적 분쟁으로 가고 지역 간 갈등, 분쟁의 소지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김제시는 군산시와 부안군도 이미 각 시군과 인접한 새만금사업지구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결정 신청을 했다며, 김제시만 신청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현재 새만금 개발구역 내에 임시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과 새만금 출장소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북도 담당자 :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 의견 그런 것들을 지금 모아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하니까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둘러싼 김제시와 군산시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내부 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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