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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공급 논의 마무리단계”…종부세 완화론에 “짚어보고 있어”
입력 2021.04.19 (21:13) 수정 2021.04.20 (22:0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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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오늘(19일) 정치, 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과 부동산 정책을 놓고 질의 응답이 오갔는데요,

정부는 백신과 관련해선 11월 집단 면역에 문제가 없고,​ 종부세 완화 요구에 대해선 일단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정부질문은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에 집중됐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왜 대한민국은 백신 빈곤국인가, 백신 후진국인가, 국민들은 의아해 하는 거예요."]

정부는 상반기에 천2백만 명 접종이 가능하고, 백신 추가 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정부를 좀 믿어주시고요. 정부로서는 11월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세웠는데요."]

홍남기 총리 대행은 코로나19 손실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보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온 부동산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론 주문에는 일단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고 있다는…."]

다만, 대부분 국민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종부세 과세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절대다수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저는 통탄할 일이라고 봅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저도 심지어는 종부세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종부세와 관계없고요. 3~4%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내시는데…."]

부동산 정책의 재조정 가능성에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여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 정책 효과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김태형
  • “백신공급 논의 마무리단계”…종부세 완화론에 “짚어보고 있어”
    • 입력 2021-04-19 21:13:21
    • 수정2021-04-20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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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오늘(19일) 정치, 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과 부동산 정책을 놓고 질의 응답이 오갔는데요,

정부는 백신과 관련해선 11월 집단 면역에 문제가 없고,​ 종부세 완화 요구에 대해선 일단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정부질문은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에 집중됐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왜 대한민국은 백신 빈곤국인가, 백신 후진국인가, 국민들은 의아해 하는 거예요."]

정부는 상반기에 천2백만 명 접종이 가능하고, 백신 추가 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정부를 좀 믿어주시고요. 정부로서는 11월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세웠는데요."]

홍남기 총리 대행은 코로나19 손실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보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온 부동산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론 주문에는 일단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고 있다는…."]

다만, 대부분 국민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종부세 과세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절대다수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저는 통탄할 일이라고 봅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저도 심지어는 종부세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종부세와 관계없고요. 3~4%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내시는데…."]

부동산 정책의 재조정 가능성에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여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 정책 효과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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