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UP!] 반발 커지는 ‘LNG 발전소’…규제 사각지대 개선해야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LNG 발전소 증설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전국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LNG 발전의 특성상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많은데, 문제는 초기 가동 때 배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답은 없는지, 경남 업그레이드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나둘 문을 닫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대신해, 전국 곳곳에 LNG,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립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사업은 표류합니다.

과연, 대안은 없는 걸까요?

지난 2014년 건립된 안동 LNG 복합발전소입니다.

지난 2018년 합천군의원과 마을 주민 330명은 7차례 걸쳐 이곳을 견학했습니다.

주민들은 견학 내내 합천에 들어설 LNG 발전소가 '청정에너지 단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류재일/합천군 인평마을 이장 : "우리는 실제 촌에서 자라서 아무 것도 모르는데, 합천군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이게 친환경적이다, 청정에너지 발전단지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서명을) 해줬는데..."]

당시 합천군이 각 읍면에 배포한 공문입니다.

소멸 위험 시군으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발전소를 유치한다,

화력발전소 가운데 가장 오염피해가 낮고, 전국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고 주장합니다.

예정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피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정진영/합천군의회 의원/2020년 10월 합천군의회 임시회 : "남부발전소에서 LNG복합발전소라고 하는데 유독 우리 합천에서만 청정에너지융복합발전단지라고 홍보하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청정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차 에너지 수급 기본 계획, 오는 2034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24기를 LNG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만으로 안정적 전력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임용훈/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과 : "재생에너지나 수소 같은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들은 아직은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기술도 조금 더 개발돼야 하고 그렇다 보니 그걸 대체하는 걸 LNG 복합화력 발전으로 보는 거고. 그 이외에 마땅한 대안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LNG 발전소 건립은 전국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이곳에 1조 7천억 원을 들여, 1200㎿ 급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오는 2024년 말 문을 닫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3·4호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달 백지화 됐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대구시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곽윤규/대구 LNG 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자기들이(대구시·남동발전이) 급하면 시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약식으로라도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두세 차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거기서도 주민의사를 표명하고 해서 무산도 시키고 했습니다."]

LNG 발전의 경우, 초기 가동시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배출이 최대 쟁점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불완전 연소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우려로 LNG 발전을 24시간 가동하지만, 국내에서는 LNG의 높은 단가 탓에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초기 가동 때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그런 규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죠. 산업부 쪽에서도 발전사 쪽에 요구를 하고 있어서 연구용역도 들어갔고, 작년 말부터요."]

합천군은 뒤늦게 공론화 기구인 '소통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고, 주민들 역시 소통위원회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주민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기가동 시 유해물질 배출 기준과 남부발전이 추진할 저감기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규학/합천군청 전략실장 : "지금부터 또 주민들과, 반대투쟁위 쪽에 상생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죠.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한다든지. 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수년째 갈등만 거듭한 LNG 발전소 건립, 새로 출범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LNG 발전소 전반의 제도 개선 등 보다 진전된 논의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경남업그레이드 윤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