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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국회가 장애인 비하발언…“의원들이 책임져라”
입력 2021.04.20 (21:38) 수정 2021.04.20 (21:4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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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비판이 쏟아지고, 인권위에서 시정 권고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되풀이되곤 하죠.

장애인 단체들이 이런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상황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찬/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2018년 12월 :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이해찬/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월 :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대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정치권에선 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할 때 장애에 빗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호영/당시 자유한국당 의원/MBC 라디오 출연/지난해 1월 :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 ]

[오세훈/당시 서울시장 후보/지난달 : "거짓만을 앞세우는 외눈박이 공세에 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가 2019년 11월, 국회에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조사해 보니 인권위가 주의를 촉구한 뒤에도 방송과 논평, SNS 등에서 최소 12번의 장애 비하 표현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장애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애 비하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 중 현직 6명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차별 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주성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소송 참여 : "이런 말은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의원들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했고, 국회의장에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모욕발언 금지규정을 신설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장애 비하 발언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낸 건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연태/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채상우
  • 툭하면 국회가 장애인 비하발언…“의원들이 책임져라”
    • 입력 2021-04-20 21:38:39
    • 수정2021-04-20 21:45:53
    뉴스 9
[앵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비판이 쏟아지고, 인권위에서 시정 권고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되풀이되곤 하죠.

장애인 단체들이 이런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상황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찬/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2018년 12월 :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이해찬/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월 :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대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정치권에선 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할 때 장애에 빗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호영/당시 자유한국당 의원/MBC 라디오 출연/지난해 1월 :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 ]

[오세훈/당시 서울시장 후보/지난달 : "거짓만을 앞세우는 외눈박이 공세에 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가 2019년 11월, 국회에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조사해 보니 인권위가 주의를 촉구한 뒤에도 방송과 논평, SNS 등에서 최소 12번의 장애 비하 표현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장애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애 비하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 중 현직 6명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차별 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주성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소송 참여 : "이런 말은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의원들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했고, 국회의장에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모욕발언 금지규정을 신설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장애 비하 발언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낸 건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연태/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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