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41억여 원 더 지급”…“문제 인정, 개선하겠다”

[앵커]

전주지역 청소 위탁 업체들의 문제점,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익산시가 청소 위탁 업체에 수십억 원을 더 지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게 익산시의 해명인데,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84년부터 익산지역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길거리 청소를 대행해 온 업체입니다.

익산시가 이 업체에 지난 2천17년부터 4년 동안 지급한 위탁 비용은 5백8억 원.

하지만 전국민주연합노조가 익산시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실제 지급한 비용을 살펴보니, 계약 금액보다 41억 8천만 원가량 더 많았습니다.

계약 내용에도 없는 직원 퇴직금 지급에 쓰인 돈입니다.

[김인수/전국민주연합노조 조직실장 : "퇴직금을 익산시가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일인 거죠.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지급한 것이니까요. 부당한 것이고 세금 낭비인 거고, 다 환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상 퇴직금은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직원 퇴사에 대비해 모아뒀다가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노무사/음성변조 : "협약으로 해서 총액을 일단 결정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별도로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준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죠."]

하지만 익산시는 줘야할 비용을 준 것이라며 위탁 업체 직원 퇴직 시기를 일일이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위탁 비용에 직원 퇴직금까지 넣으면, 계약할 때 비용 부담이 커 퇴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따로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논란을 인정하며, 이후 계약에서는 지급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조 측은 익산시가 오랜 기간 사실상 사용자나 다름없는 일을 해온 만큼, 형식적인 위탁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