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의원 “코로나 손실보상법 4월 통과 촉구”

[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쌓이고 있죠.

어제(2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3당 의원이 함께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여야는 내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급적용 여부 등을 놓고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3당 의원이 어제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나라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어제 : "백신 접종 때까지 견디려면 무엇보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한 민생 백신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 따로 없습니다."]

핵심은 소급적용 여부입니다.

손실 보상의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2주째 국회 농성 중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어제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한 무조건적인 국가의 책무입니다."]

여당 안에서도 소급적용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지도부도 그런 의지를 이미 강력히 표출하셨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첫 번째 TF를 만드는데, 그것을 손실보상 TF 만들겠다고 하고…"]

관건은 정부의 반대입니다.

기재부는 재정 부담과 대상 선정 과정의 형평성을 이유로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지난 19일 : "지원 대상을 누구로 해줄 것인지, 소급해주면 소급해준다고, 소급 못 받는 분들과의 저는 균형 문제도 있고요. 재원이 잉여자금이 없기 때문에, 추경도 다 적자 국채를 (발행)했고요."]

여야는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한 상임위 소위 차원의 논의를 내일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여당은 최대한 당정간 의견 조율을 시도한다는 방침인데, 4월 국회 처리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