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받았다고 식물인간 치료비 중단”…누구 위한 산재보험?

[앵커]

산재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는데도 다른 보험을 통해 '간병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산재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재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는 산재보상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가 한 대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을 가던 40대 박모 씨는 벌써 7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돼 그나마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갑자기 치료비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이○○/환자 보호자 : "산재가 돼서 병원비라도 받고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혼자 애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힘들죠."]

퇴근길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A씨 가족도 마찬가집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지급 중단을 통보해왔습니다.

[A환자 보호자 : "24시간 간병인의 도움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개호비(간병비)를 받은 거에 대해서 요양급여 정지처분을 한다고..."]

모두, 환자가 다른 보험이나 공제회를 통해 간병비를 받았다는 게 치료비를 끊은 이윱니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중복지급'이라는 게 공단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급된 치료비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에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돼있고, 지급 신청도 각각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산재환자 가족들은 "치료비는 병원에, 간병비는 간병인에게 주는 돈인데 어떻게 중복되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A환자 보호자 : "산재처리를 잘 한 건가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개호비는 우리 아이가 생존시까지 써야될 간병비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이미 법원에서 '전혀 별개다' 그런 취지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안 되면 말고 못 먹는 거 찔러나 본다'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산재환자 측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치료비를 계속 지급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탭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진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