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 독식에 대물림까지…사주 일가 30명 세무조사

입력 2021.04.27 (19:18) 수정 2021.04.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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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의 이익을 사유화하고, 이를 편법으로 대물림까지 한 사주 일가 등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자들의 재산을 들여다봤더니, 자녀 세대의 재산 증가 속도가 부모 세대보다도 더 빨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적발한 모 기업의 사주 일가는 경영 성과와 상관없이, 다른 임원의 10배가 넘는 급여와 수백억 원의 퇴직금을 챙겼습니다.

고액 급여는 물론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거액의 달러를 환전한 뒤, 이를 사주 자녀의 유학비로 보낸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사주는 자녀들에게 비상장 법인의 소유권을 물려준 뒤, 강남의 고가 부동산을 법인에 헐값에 넘기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했습니다.

개발 사업 직전, 시행사의 주식을 초등학생 손주에게 넘겨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기업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대물림까지 한 탈세 혐의 사주 일가 30명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정석/국세청 조사국장 : "금번 조사 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평균 3,127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주자녀들은 소위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독점하며…."]

국세청은 조사대상 자녀 세대의 재산이 최근 5년 사이 50% 넘게 증가하는 등 재산 증가 속도가 부모 세대를 능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자산 가치가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부유층의 이런 편법적인 대물림을 '불공정 탈세'로 규정하고, 보다 엄격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영상편집: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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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이익 독식에 대물림까지…사주 일가 30명 세무조사
    • 입력 2021-04-27 19:18:22
    • 수정2021-04-27 19:30:47
    뉴스7(부산)
[앵커]

기업의 이익을 사유화하고, 이를 편법으로 대물림까지 한 사주 일가 등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자들의 재산을 들여다봤더니, 자녀 세대의 재산 증가 속도가 부모 세대보다도 더 빨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적발한 모 기업의 사주 일가는 경영 성과와 상관없이, 다른 임원의 10배가 넘는 급여와 수백억 원의 퇴직금을 챙겼습니다.

고액 급여는 물론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거액의 달러를 환전한 뒤, 이를 사주 자녀의 유학비로 보낸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사주는 자녀들에게 비상장 법인의 소유권을 물려준 뒤, 강남의 고가 부동산을 법인에 헐값에 넘기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했습니다.

개발 사업 직전, 시행사의 주식을 초등학생 손주에게 넘겨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기업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대물림까지 한 탈세 혐의 사주 일가 30명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정석/국세청 조사국장 : "금번 조사 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평균 3,127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주자녀들은 소위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독점하며…."]

국세청은 조사대상 자녀 세대의 재산이 최근 5년 사이 50% 넘게 증가하는 등 재산 증가 속도가 부모 세대를 능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자산 가치가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부유층의 이런 편법적인 대물림을 '불공정 탈세'로 규정하고, 보다 엄격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영상편집: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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