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첫 외교청서도 “독도 불법점거”…정부, 강력 항의

[앵커]

독도는 우리 땅.

굳이 증명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입니다.

세계 각국이 오래 전 펴낸 지도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라틴어본 조선전도' 입니다.

1860년에 제작됐는데 라틴어로 '울릉도'와 독도의 옛 이름 '우산'이란 글자가 보입니다.

이번엔 1868년 미 해군장교 펠란이 만든 조선전도입니다.

나란히 있는 두 섬 중 오른쪽 섬에 우산이라는 이름이 또렷합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억지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습니다.

스가 총리 취임 뒤 처음 발간한 외교청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또다시 기술한 것인데요

도쿄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처음 나온 건데, 내용은 별반 달라진 게 없군요.

[기자]

네, 한일 주요 현안에 대해 지난해와 거의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먼저 독도에 대해선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4년째 그대로 실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 내용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판결로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나빠진 한일 관계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국가 주권면제를 인정한 위안부 2차 판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외교청서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죠?

[기자]

네, 외교부는 부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역시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는데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이런 뜻을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양국 입장,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 :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모테기 도시미쓰/일본 외무상 : "한국의 항의가 있었지만,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항의를 수용할 수 없는 취지로 반론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스가 총리는 이미 지난해 9월 취임 때부터 "아베의 외교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총리 스스로 당내 파벌 없이 자민당 총재가 됐고, '1년짜리 과도기 내각'이라는 한계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에 이렇다 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 한일 간 악재가 보태지면서 교착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