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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강릉] 관광거점도시 ‘적정성 재검토’ 돌입…본사업 지연
입력 2021.04.28 (19:17) 수정 2021.04.28 (19:29) 뉴스7(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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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역 관광거점도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지 일 년이 지났습니다.

해당 도시들은 그동안 사업 기본 계획을 준비했는데, 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조항에 걸려 실제 사업 추진은 올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가 선정한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대상지는 강릉과 안동, 전주, 목포 등 모두 4곳입니다.

이들 도시에는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각각 최대 천억 원의 사업비가 국비 등으로 투입됩니다.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난해 1월 : "이번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방 확산을 위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지역관광 도시를 육성하는…."]

이에 따라, 강릉시는 지난해 말 경포·안목해변과 오죽헌 지구 등을 관광거점 핵심지역으로 개발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예산 배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반려됐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전체 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 계획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같은 조항은 지난해 4월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는데, 정작 문화체육관광부는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대상 도시들과 기본 계획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적정성 재검토를 받는데, 최소 9개월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사실상 올해는 실제 사업을 할 수 없는 셈입니다.

[관광거점도시 관계자/음성변조 : "(도시들이) 지금 다 똑같고요. 왜냐하면 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우리는 이걸 꼭 하겠다는…. 그래서 재촉하니까, 문체부에서 그런 경우에는 시비로 그냥 사업을 해라…."]

문체부는 적정성 재검토 기간 최소화를 요청하고, 전체 사업 기간은 연장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게 한 대형 국책 공모사업은 주무 부처의 허술한 행정 속에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강릉시, 공무원 대상 폭언·폭행 대비 대책 추진

강릉시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경찰서 112 상황실과 연결되는 비상벨 30대를 설치하고, 올 하반기에는 강릉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실 돌발 상황을 예상한 모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속초시 등 4개 기관, 해경 관사 개발사업 협약

속초시와 속초해경 등 4개 기관이 오늘(28일) 시청에서 해경 관사 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속초시 등은 이번 사업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 받아 최대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면, 내년부터 해경 관사 2동을 철거하고 2024년까지 신규 해경 관사와 임대아파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여기는 강릉] 관광거점도시 ‘적정성 재검토’ 돌입…본사업 지연
    • 입력 2021-04-28 19:17:37
    • 수정2021-04-28 19:29:02
    뉴스7(춘천)
[앵커]

정부가 지역 관광거점도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지 일 년이 지났습니다.

해당 도시들은 그동안 사업 기본 계획을 준비했는데, 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조항에 걸려 실제 사업 추진은 올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가 선정한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대상지는 강릉과 안동, 전주, 목포 등 모두 4곳입니다.

이들 도시에는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각각 최대 천억 원의 사업비가 국비 등으로 투입됩니다.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난해 1월 : "이번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방 확산을 위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지역관광 도시를 육성하는…."]

이에 따라, 강릉시는 지난해 말 경포·안목해변과 오죽헌 지구 등을 관광거점 핵심지역으로 개발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예산 배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반려됐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전체 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 계획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같은 조항은 지난해 4월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는데, 정작 문화체육관광부는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대상 도시들과 기본 계획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적정성 재검토를 받는데, 최소 9개월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사실상 올해는 실제 사업을 할 수 없는 셈입니다.

[관광거점도시 관계자/음성변조 : "(도시들이) 지금 다 똑같고요. 왜냐하면 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우리는 이걸 꼭 하겠다는…. 그래서 재촉하니까, 문체부에서 그런 경우에는 시비로 그냥 사업을 해라…."]

문체부는 적정성 재검토 기간 최소화를 요청하고, 전체 사업 기간은 연장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게 한 대형 국책 공모사업은 주무 부처의 허술한 행정 속에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강릉시, 공무원 대상 폭언·폭행 대비 대책 추진

강릉시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경찰서 112 상황실과 연결되는 비상벨 30대를 설치하고, 올 하반기에는 강릉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실 돌발 상황을 예상한 모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속초시 등 4개 기관, 해경 관사 개발사업 협약

속초시와 속초해경 등 4개 기관이 오늘(28일) 시청에서 해경 관사 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속초시 등은 이번 사업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 받아 최대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면, 내년부터 해경 관사 2동을 철거하고 2024년까지 신규 해경 관사와 임대아파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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