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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토지구획사업…주민들 큰 피해
입력 2021.04.28 (23:04) 수정 2021.04.28 (23:21) 뉴스9(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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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주체 개발사업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조합 파산 등으로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울산에서만 5곳에 이릅니다.

강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년째 도시개발 사업이 중단된 북구 진장·명촌지구.

공원에는 콘크리트 조각 등 건축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파트 인근 인도 건설도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통행하는데 차량이 자꾸 다니니깐 위험하죠. 애기들 데리고 다니기가. 민원을 넣었는데도 답이 없고…."]

이렇게 된 건 개발을 주도하던 조합의 파산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부텁니다.

아파트는 지어져 주민들은 입주했지만 정작 기반시설은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울산에서 이처럼 10년 넘게 준공되지 못한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은 모두 5곳.

진장·명촌 지구 등 3곳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고, 2곳 역시 20년이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결국, 북구 의회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울산시가 직접 나서달라며 건의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백현조/북구의원 : "행정이 직접 개입을 해서 이 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요구하고,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있다면 투입 방안을 논의해야…."]

하지만 울산시는 민간사업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로 개설 등을 위한 시비 지원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최소한의) 유지 보수는 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개설 안 된 곳을 시비를 투입하거나 구비를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 지지부진 토지구획사업…주민들 큰 피해
    • 입력 2021-04-28 23:04:54
    • 수정2021-04-28 23:21:08
    뉴스9(울산)
[앵커]

민간주체 개발사업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조합 파산 등으로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울산에서만 5곳에 이릅니다.

강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년째 도시개발 사업이 중단된 북구 진장·명촌지구.

공원에는 콘크리트 조각 등 건축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파트 인근 인도 건설도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통행하는데 차량이 자꾸 다니니깐 위험하죠. 애기들 데리고 다니기가. 민원을 넣었는데도 답이 없고…."]

이렇게 된 건 개발을 주도하던 조합의 파산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부텁니다.

아파트는 지어져 주민들은 입주했지만 정작 기반시설은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울산에서 이처럼 10년 넘게 준공되지 못한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은 모두 5곳.

진장·명촌 지구 등 3곳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고, 2곳 역시 20년이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결국, 북구 의회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울산시가 직접 나서달라며 건의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백현조/북구의원 : "행정이 직접 개입을 해서 이 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요구하고,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있다면 투입 방안을 논의해야…."]

하지만 울산시는 민간사업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로 개설 등을 위한 시비 지원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최소한의) 유지 보수는 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개설 안 된 곳을 시비를 투입하거나 구비를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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