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상습 위반에 확산…‘구상권 협의체’ 검토

[앵커]

오늘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담양군이 코로나19 확산 계기가 된 담양 지인 모임과 관련해 구상권 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인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산 원인을 제공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담양의 유일한 수영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무기한 휴관에 들어간 겁니다.

[김송한/담양 담빛수영장 팀장 :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셔요. 매일 수영을 하시다가, 연습을 좀 하다가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면 코로나로 또 휴관하고."]

민주당 이개호 의원 담양사무소를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건 지난 14일.

담양의 한 포장마찹니다.

이곳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모였던 사람들이 확진되고, 연쇄감염이 이어졌고 관련 확진자가 모두 70명을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담양군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일시적으로 2단계로 올렸고, 일주일 동안 만 5천 명 이상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일행 가운데 한 명은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이개호 의원의 전 수행비서.

특히 전 비서는 광주의 한 유흥주점에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연관 확진자도 속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전 비서에 대해 구상권 협의체를 가동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상습적인 방역수칙 위반이 있었고, 광주에서만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역당국의 행정력 낭비와 비교할 때 단순 과태료 부과는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에섭니다.

구상권 협의체는 법무부와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꾸리는 조직으로 고의 확산은 물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가동되는데 협의체가 가동된다면 광주전남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송혜자/광주시 감염병관리과장 : "엄정처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인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상정해서 의견을 받아서."]

담양군도 전라남도의 심층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상권 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