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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종시 땅 투기’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5.03 (19:32) 수정 2021.05.03 (20:18) 뉴스7(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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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5명을 포함해 모두 2천 명에 대한 내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세종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동안 국가수사본부는 이 씨에 대해 소환조사를 두 번 진행했고, 지난주 금요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1km 떨어진 세종시 연기면에 아내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또, 퇴임 이후에는 세종시 연서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미리 개발 정보를 알고 투기에 나섰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내사하거나 수사 중인 대상은 모두 490건에 2천 6명입니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 부정이용에 관련된 사람이 1천 71명, 기획부동산과 분양권 등 불법전매와 관련된 이가 935명입니다.

지금까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모두 199명입니다.

경찰은 또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LH 직원 등 11명을 구속하고,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도 완료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형사재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의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이 밖에도 국수본은 LH 사업 부지의 부동산 거래 내역 중 탈세가 의심가는 거래 238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 경찰 ‘세종시 땅 투기’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21-05-03 19:32:22
    • 수정2021-05-03 20:18:59
    뉴스7(제주)
[앵커]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5명을 포함해 모두 2천 명에 대한 내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세종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동안 국가수사본부는 이 씨에 대해 소환조사를 두 번 진행했고, 지난주 금요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1km 떨어진 세종시 연기면에 아내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또, 퇴임 이후에는 세종시 연서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미리 개발 정보를 알고 투기에 나섰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내사하거나 수사 중인 대상은 모두 490건에 2천 6명입니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 부정이용에 관련된 사람이 1천 71명, 기획부동산과 분양권 등 불법전매와 관련된 이가 935명입니다.

지금까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모두 199명입니다.

경찰은 또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LH 직원 등 11명을 구속하고,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도 완료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형사재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의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이 밖에도 국수본은 LH 사업 부지의 부동산 거래 내역 중 탈세가 의심가는 거래 238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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