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폐기물 업체 비위 의혹…“적발·엄벌 어려워”

[앵커]

최근, 음성군이 위탁한 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제도적인 한계로 즉각적인 적발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성군이 생활 폐기물 수거 업무를 20년 넘게 위탁한 한 업체입니다.

대표 A 씨가 친인척을 환경미화원으로 등록시키고 직원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급여를 3억 원 이상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성훈/○○업체 직원 : "회사에 신용불량자가 있어서 그분이 이제 월급 통장을 따로 못 만드시니까 '그분한테 월급 지급을 하기 위해서 통장을 하나 좀 개설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음성군이 해마다 벌인 정기 점검에선 이런 비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급한 용역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는, 사후 정산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섭니다.

내부 고발이 잇따라서야 군은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도 계약을 즉각 해지하긴 어렵습니다.

음성군의 폐기물 관리 조례상 명예를 실추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먼저 경고 처분한 뒤 계약 해지 절차를 밟도록 해섭니다.

폐기물관리법에도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 전주시는 한 청소 업체가 급여를 2억 원 이상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 전에 해지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와 법적 공방 중입니다.

[음성군 관계자 : "지금 현재로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처분이 경고밖에 없고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비위 적발도, 즉각적인 처벌도 어려운 제도적 한계 속에 폐기물 처리를 아예 군 직영으로 전환하자는 요구도 거셉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