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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자치위 출범 속속…진통·논란 계속
입력 2021.05.06 (21:31) 수정 2021.05.06 (21: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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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 경찰 조직이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 운영됩니다.

다만 수사 영역은 국가경찰 안에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자치경찰입니다.

생활안전과 교통, 학교폭력 같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는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은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지난달 강원, 대전에 이어 오늘(6일) 제주와 부산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조직 구성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자리를 경찰 출신 또는 단체장과 인연있는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고, 복지 예산 분담을 놓고도 지자체와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손원혁, 송국회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형 자치경찰을 이끌 자치경찰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국가 권력이었던 경찰권을 자치단체에 일부 돌려주는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부터 논란입니다.

경찰권의 분산이라는 도입 취지가 어색하게 위원장과 사무국장 두 자리를 경찰 출신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위원장은 최근 부산시장 선거에서 박형준 후보 캠프 일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용환/부산자치경찰위원장 : "초기 단계에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오히려 잘 아는 사람(경찰)이 시작하는 게 오히려 장점일 것 같고요."]

오는 10일 출범을 앞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명한 한 교수 출신 위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 후보 후원회장에다,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을 맡았습니다.

자치경찰 추진 과정에서 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쟁점이었던 만큼 후원회장 출신이 위원이라는 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경찰 출신의 한 위원도 추천될 당시인 지난 3월까지도 민원 해결 역할을 하던 대형 건설사 임원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7명 가운데 3명이 경찰 출신, 나머지도 학계와 법조계 인사로 편중돼 있습니다.

관련 법상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경남과 부산, 강원, 대전에는 여성위원이 아예 없습니다.

인권 전문가 임명 권고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실/경상남도의원 :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자치경찰사무에)들어가 있으니 위원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치단체의 치안 정책과 인사, 예산, 감사 등의 권한을 가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부터 논란을 빚으면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 충북도-경찰, ‘복지 예산 분담’ 놓고 갈등 고조 ▼

유례없는 경찰관의 1인 시위 모습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찰과 광역자치단체가 힘겨루기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1인 시위는 지난달까지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발단은 '자치경찰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경찰은 충북 자치경찰 2천5백 명의 후생복지비를 모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40여억 원입니다.

반면 충청북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25명분만 책임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보긴 하지만, 신분은 국가경찰이라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오세동/충청북도 행정국장 :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부담을 하라는 이런 잘못된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지켜가야한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경찰은 "각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경찰법'을 근거로 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일단 경찰 입장을 반영한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충청북도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김기영/충청북도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 "재의 요구를 한다는 것은 기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논리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선 일단 조례에 '후생복지비를 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문화 했지만,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 충북과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셈인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까진 이제 한 달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 경찰자치위 출범 속속…진통·논란 계속
    • 입력 2021-05-06 21:31:22
    • 수정2021-05-06 21:57:28
    뉴스 9
[앵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 경찰 조직이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 운영됩니다.

다만 수사 영역은 국가경찰 안에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자치경찰입니다.

생활안전과 교통, 학교폭력 같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는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은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지난달 강원, 대전에 이어 오늘(6일) 제주와 부산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조직 구성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자리를 경찰 출신 또는 단체장과 인연있는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고, 복지 예산 분담을 놓고도 지자체와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손원혁, 송국회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형 자치경찰을 이끌 자치경찰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국가 권력이었던 경찰권을 자치단체에 일부 돌려주는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부터 논란입니다.

경찰권의 분산이라는 도입 취지가 어색하게 위원장과 사무국장 두 자리를 경찰 출신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위원장은 최근 부산시장 선거에서 박형준 후보 캠프 일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용환/부산자치경찰위원장 : "초기 단계에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오히려 잘 아는 사람(경찰)이 시작하는 게 오히려 장점일 것 같고요."]

오는 10일 출범을 앞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명한 한 교수 출신 위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 후보 후원회장에다,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을 맡았습니다.

자치경찰 추진 과정에서 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쟁점이었던 만큼 후원회장 출신이 위원이라는 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경찰 출신의 한 위원도 추천될 당시인 지난 3월까지도 민원 해결 역할을 하던 대형 건설사 임원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7명 가운데 3명이 경찰 출신, 나머지도 학계와 법조계 인사로 편중돼 있습니다.

관련 법상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경남과 부산, 강원, 대전에는 여성위원이 아예 없습니다.

인권 전문가 임명 권고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실/경상남도의원 :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자치경찰사무에)들어가 있으니 위원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치단체의 치안 정책과 인사, 예산, 감사 등의 권한을 가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부터 논란을 빚으면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 충북도-경찰, ‘복지 예산 분담’ 놓고 갈등 고조 ▼

유례없는 경찰관의 1인 시위 모습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찰과 광역자치단체가 힘겨루기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1인 시위는 지난달까지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발단은 '자치경찰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경찰은 충북 자치경찰 2천5백 명의 후생복지비를 모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40여억 원입니다.

반면 충청북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25명분만 책임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보긴 하지만, 신분은 국가경찰이라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오세동/충청북도 행정국장 :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부담을 하라는 이런 잘못된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지켜가야한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경찰은 "각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경찰법'을 근거로 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일단 경찰 입장을 반영한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충청북도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김기영/충청북도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 "재의 요구를 한다는 것은 기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논리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선 일단 조례에 '후생복지비를 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문화 했지만,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 충북과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셈인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까진 이제 한 달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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