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가린 ‘균형 발전 비전’

[앵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총리로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6)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열립니다.

호남에 이은 영남 출신 총리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소신과 비전은 정쟁에 가려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국가 균형 발전.

혁신도시 시즌 2,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임기 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마지막 내각 수장으로 남은 임기 1년을 함께할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의원마다 서면 질의에서 주요하게 다뤄 기대를 모았던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소신과 비전은 정작 인사청문회에선 정쟁에 가려 제대로 들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거나, 지방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등 대부분 원론적인 얘기에 그쳤습니다.

[서병수/국민의힘 의원 :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방의 자주 재원을 넓힐 수 있는 지방세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복안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이 소외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건 그나마 성과입니다.

[김윤덕/민주당 의원 : "4차 철도망 계획안이 수도권 중심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후보자 : "최종안은 6월 말에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방식의 예비타당성, 이런 잣대만 들이대면 사실 지방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에 나선 인사청문위원은 모두 13명.

비례대표 의원 3명을 뺀 10명 가운데 절반이 비수도권 의원이었지만,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