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해충돌방지’ 강화…지방의회 조례개정 추진

정의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완을 위해 지방의회 조례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방의회 곳곳에서 기득권 정당을 중심으로 투기나 가족 일감 몰아주기 등이 반복됐다며, 특권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 취지에 맞춰 강화된 지방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담은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의회와 공무원은 각종 미공개 정보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언론과 국민의 경계가 느슨한 게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과 법안 개정을 통해 권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