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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① 대북 전단, 또 남북관계 뇌관 되나?
입력 2021.05.08 (08:12) 수정 2021.05.08 (08:48) 남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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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창 시작하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남측을 향해 날 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내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걸 문제 삼았는데요.

네. 심각한 도발이다, 상응한 행동을 하겠다...이런 협박성 발언들이 등장했는데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4월 말 : "2021년 제18회 북한 자유 주간을 맞아 대북 전단 50만 장을 보냅니다. 김정은 세습 독재 끝장내자!"]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단체 측은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형 풍선 10개를 이용해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 장을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 대북 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첫 살포 사례입니다.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는 “징역 3년이 아니라 30년, 교수대에 목을 매단대도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며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고 밝혔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2020년 12월 : "김정은, 김여정의 하명법에 따라서 북한 인민의 알 권리마저 입법기관에서 막아버리는 폭거이고 악법입니다."]

경찰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대표를 즉시 입건해 수사하고,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북 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덕철/통일부 부대변인/4월 30일 : "(대북 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미국산 앵무새’라고 비판했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나섰는데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 정부 책임까지 들먹이며 상응하는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담화는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공개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김여정 北 노동당 부부장 담화/5월 2일 : "얼마 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기어 다니며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 할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김 부부장은 용납 못 할 도발 행위가 일어났는데도 남한 당국이 방치했다며 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北 노동당 부부장 담화/5월 2일 : "(전단 살포를)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도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했던 김여정 부부장...

김 부부장의 담화 이후 북한은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다가 남북 평화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조선중앙TV/2020년 6월 : "이번 응징 조치는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자들과 아무런 가책도, 반성 기미도 없는 자들로부터 반드시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우리의 일차적인 첫 단계의 행동입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3월 담화에서 대남 대화 기구인 조평통과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

북한이 다시 대북 전단을 빌미 삼아 한반도 정세를 급속히 냉각시켰던 1년 전 악몽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결국 남북관계를 더 파탄 내는 것도 결국 미국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라는 그런 인식은 갖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고 특히 한반도에는 적지 않은 주한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대결 구도로 간다면 결국 주한미군의 안전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철새, 바람에 날아가는 물건도 코로나19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방역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이상한 물건’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을 지칭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 [이슈&한반도]① 대북 전단, 또 남북관계 뇌관 되나?
    • 입력 2021-05-08 08:12:24
    • 수정2021-05-08 08: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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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창 시작하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남측을 향해 날 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내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걸 문제 삼았는데요.

네. 심각한 도발이다, 상응한 행동을 하겠다...이런 협박성 발언들이 등장했는데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4월 말 : "2021년 제18회 북한 자유 주간을 맞아 대북 전단 50만 장을 보냅니다. 김정은 세습 독재 끝장내자!"]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단체 측은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형 풍선 10개를 이용해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 장을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 대북 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첫 살포 사례입니다.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는 “징역 3년이 아니라 30년, 교수대에 목을 매단대도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며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고 밝혔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2020년 12월 : "김정은, 김여정의 하명법에 따라서 북한 인민의 알 권리마저 입법기관에서 막아버리는 폭거이고 악법입니다."]

경찰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대표를 즉시 입건해 수사하고,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북 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덕철/통일부 부대변인/4월 30일 : "(대북 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미국산 앵무새’라고 비판했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나섰는데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 정부 책임까지 들먹이며 상응하는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담화는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공개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김여정 北 노동당 부부장 담화/5월 2일 : "얼마 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기어 다니며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 할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김 부부장은 용납 못 할 도발 행위가 일어났는데도 남한 당국이 방치했다며 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北 노동당 부부장 담화/5월 2일 : "(전단 살포를)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도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했던 김여정 부부장...

김 부부장의 담화 이후 북한은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다가 남북 평화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조선중앙TV/2020년 6월 : "이번 응징 조치는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자들과 아무런 가책도, 반성 기미도 없는 자들로부터 반드시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우리의 일차적인 첫 단계의 행동입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3월 담화에서 대남 대화 기구인 조평통과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

북한이 다시 대북 전단을 빌미 삼아 한반도 정세를 급속히 냉각시켰던 1년 전 악몽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결국 남북관계를 더 파탄 내는 것도 결국 미국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라는 그런 인식은 갖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고 특히 한반도에는 적지 않은 주한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대결 구도로 간다면 결국 주한미군의 안전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철새, 바람에 날아가는 물건도 코로나19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방역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이상한 물건’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을 지칭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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