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행정심판위 “창원시 SM 타운 자료 공개해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창원시에 창원문화복합타운, 이른바 창원 SM타운 조성과 관련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창원시가 구체적 검토 없이 공개 요구된 정보 전부를 민간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과 관련됐다고 단정해 비공개 결정했다며, 이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창원 SM타운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 창원 SM타운의 사업계획서와 실시계획서, 분양가 산정 자료 등 8가지 자료를 공개하라고 창원시에 요구했지만, 창원시가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