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울산 자치경찰 위원 구성 ‘논란’…“법 기준 미달”
입력 2021.05.11 (07:46) 수정 2021.05.11 (08:36) 뉴스광장(울산)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지방분권 취지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성비 균형과 전문가 참여 부분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해 민생치안에 주력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제도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놓고, 울산에서도 적절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

울산시장과 교육감이 1명씩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4명은 위원추천위원회와 울산시의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합니다.

현재, 시의회 추천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5명의 추천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여성위원은 2명에 불과해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자치경찰법 기준에 미달입니다.

특히, 추천위원 중에는 대학교수와 변호사가 포함됐지만, 법이 규정한 인권전문가는 없습니다.

지난주 통과된 울산시 자치경찰조례에도 위원 검증 절차에 관한 내용은 빠져,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박영철/울산 자치경찰제 대응네트워크 : "(추천) 과정에서 거를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구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논쟁이 많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달 시작하는 시범 운영에 차질도 우려됩니다.

지난주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려던 울산시의회가 여전히 여야 지분을 놓고 대립하며 추천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원들의 자질과 편향성 검증, 성비 균형 조율을 고려하면 출범까지 빠듯한 상황입니다.

조례 제정 단계에서부터 소극적인 입법으로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울산시 자치경찰제는 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 울산 자치경찰 위원 구성 ‘논란’…“법 기준 미달”
    • 입력 2021-05-11 07:46:16
    • 수정2021-05-11 08:36:01
    뉴스광장(울산)
[앵커]

지방분권 취지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성비 균형과 전문가 참여 부분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해 민생치안에 주력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제도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놓고, 울산에서도 적절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

울산시장과 교육감이 1명씩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4명은 위원추천위원회와 울산시의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합니다.

현재, 시의회 추천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5명의 추천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여성위원은 2명에 불과해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자치경찰법 기준에 미달입니다.

특히, 추천위원 중에는 대학교수와 변호사가 포함됐지만, 법이 규정한 인권전문가는 없습니다.

지난주 통과된 울산시 자치경찰조례에도 위원 검증 절차에 관한 내용은 빠져,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박영철/울산 자치경찰제 대응네트워크 : "(추천) 과정에서 거를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구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논쟁이 많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달 시작하는 시범 운영에 차질도 우려됩니다.

지난주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려던 울산시의회가 여전히 여야 지분을 놓고 대립하며 추천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원들의 자질과 편향성 검증, 성비 균형 조율을 고려하면 출범까지 빠듯한 상황입니다.

조례 제정 단계에서부터 소극적인 입법으로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울산시 자치경찰제는 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울산)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