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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별·혐오’ 맞서 연거푸 승소…“그 어머니에 그 아들”
입력 2021.05.14 (10:46) 수정 2021.05.14 (11:02) 지구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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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서 한국을 혐오하는 블로거에 맞서 중학생 때부터 소송을 이어온 대학생이 1심에 이어 그제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 역시 일본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차별 혐오 처벌' 조례 제정을 이끌어 낸 주역이어서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당시 중학생이던 나카네 네오 씨는 한 온라인 블로그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평화 호소 시위에 참가하면서 지역 언론과 한 인터뷰 기사를 60대 혐한 블로거가 인용하면서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대거 올렸기 때문입니다.

나카네 씨는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블로거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고, 3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블로거는 차별 목적이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현저한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면서 위자료 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그제 내려진 2심 판결 역시 차별적 모욕적 언동을 부추긴 점을 인정하고, 민감한 시기에 정신적 고통이 클 수 있다면서 배상금을 천3백여만 원으로 더 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카네 네오/'혐한 블로거' 상대 1·2심 승소 :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재판에 호소하지 않고도 논의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갓 대학생이 된 아들 나카네 씨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온 어머니 최강이자 씨 역시 일본 내 혐한·차별 근절을 위해 싸워 온 재일교포 3세입니다.

어머니 최 씨는 가와사키 시가 일본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차별·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 조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강이자 : "'돌아가라', '떠나라'는 말을 할머니들과 함께 들었을 때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에 맞선 어머니와 아들의 분투가 재일교포 사회뿐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도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민영
  • 일본 ‘차별·혐오’ 맞서 연거푸 승소…“그 어머니에 그 아들”
    • 입력 2021-05-14 10:46:37
    • 수정2021-05-14 11:02:47
    지구촌뉴스
[앵커]

일본에서 한국을 혐오하는 블로거에 맞서 중학생 때부터 소송을 이어온 대학생이 1심에 이어 그제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 역시 일본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차별 혐오 처벌' 조례 제정을 이끌어 낸 주역이어서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당시 중학생이던 나카네 네오 씨는 한 온라인 블로그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평화 호소 시위에 참가하면서 지역 언론과 한 인터뷰 기사를 60대 혐한 블로거가 인용하면서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대거 올렸기 때문입니다.

나카네 씨는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블로거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고, 3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블로거는 차별 목적이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현저한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면서 위자료 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그제 내려진 2심 판결 역시 차별적 모욕적 언동을 부추긴 점을 인정하고, 민감한 시기에 정신적 고통이 클 수 있다면서 배상금을 천3백여만 원으로 더 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카네 네오/'혐한 블로거' 상대 1·2심 승소 :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재판에 호소하지 않고도 논의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갓 대학생이 된 아들 나카네 씨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온 어머니 최강이자 씨 역시 일본 내 혐한·차별 근절을 위해 싸워 온 재일교포 3세입니다.

어머니 최 씨는 가와사키 시가 일본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차별·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 조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강이자 : "'돌아가라', '떠나라'는 말을 할머니들과 함께 들었을 때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에 맞선 어머니와 아들의 분투가 재일교포 사회뿐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도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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