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형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데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총선 오일장 유세 발언은 유죄로 봤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무보수로 했다는 토론회 발언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