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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형 임대, 또 다른 비리 통로?
입력 2021.05.21 (21:42) 수정 2021.05.22 (08:1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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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주택을 LH가 사들인 뒤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싸게 공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호텔까지 매입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LH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관광호텔이었던 이 건물.

지금은 청년들에게 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민간 건물을 LH가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2004년 도입한 뒤 2019년 기준 11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배에 가까운 4만 5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크고, 전국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잡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LH 인천본부의 한 간부는 건설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해당 업체 주택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직위 해제됐습니다.

브로커에, 건물 매입당 수수료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다른 퇴직 직원은 재직할 때부터 친인척 명의 건물들을 LH에 고가로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

LH는 '주택 매입'과 관련해 모든 직원 대상 조사와 함께 신고센터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관계자 : "비리를 저지를만한 요소가 있나 절차를 좀 철저히 분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지만 LH 자체 자정 작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법원 경매로 주택을 매입하는 등 공적 과정을 도입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LH가 감정평가자도 선정하고 (내부위원 대부분에) 자기들이 위촉한 외부위원 한두 명 포함시켜서 결정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생길 여지가 큽니다."]

취임 이후 첫 부동산 관련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유지영/영상그래픽:이근희
  • LH 매입형 임대, 또 다른 비리 통로?
    • 입력 2021-05-21 21:42:12
    • 수정2021-05-22 08:15:58
    뉴스 9
[앵커]

민간주택을 LH가 사들인 뒤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싸게 공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호텔까지 매입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LH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관광호텔이었던 이 건물.

지금은 청년들에게 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민간 건물을 LH가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2004년 도입한 뒤 2019년 기준 11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배에 가까운 4만 5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크고, 전국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잡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LH 인천본부의 한 간부는 건설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해당 업체 주택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직위 해제됐습니다.

브로커에, 건물 매입당 수수료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다른 퇴직 직원은 재직할 때부터 친인척 명의 건물들을 LH에 고가로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

LH는 '주택 매입'과 관련해 모든 직원 대상 조사와 함께 신고센터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관계자 : "비리를 저지를만한 요소가 있나 절차를 좀 철저히 분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지만 LH 자체 자정 작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법원 경매로 주택을 매입하는 등 공적 과정을 도입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LH가 감정평가자도 선정하고 (내부위원 대부분에) 자기들이 위촉한 외부위원 한두 명 포함시켜서 결정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생길 여지가 큽니다."]

취임 이후 첫 부동산 관련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유지영/영상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