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일요진단 라이브] 문 대통령-바이든 첫 정상회담…성과와 과제는?
입력 2021.05.23 (08:36) 수정 2021.05.28 (14:52) 일요진단 라이브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어제 열렸습니다.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해법, 코로나 백신과 경제협력 등에서 큼직큼직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한미 공동성명 등에 담긴 이번 회담 결과는 어느 것 하나 간단하게 넘길 게 없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고와 과제를 1시간 동안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전하는 이번 회담의 다양한 뒷얘기, 이어서 경제 백신 전문가 두 분의 설명이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정상회담 주요 장면 정리한 영상 함께보시겠습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에서 현지 상황을 24시간 지켜봐온 분 오늘 모셨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건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반갑습니다. 1년 11개월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었고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보니까 야당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평가, 논평이 있더라고요. 이번 정상회담, 첫 대면 정상회담이었잖습니까, 두 정상 간에. 간략하게 어떻게 의미 평가하시는지.

최종건 :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대통령님께서 1년 11개월 만에 순방길에, 그것도 대면 외교에 들어가신 건데 그것이 미국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코로나 시대에 한미 간 첫 대면 외교를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또 현장에서 지켜보면 정상 간에서 퍼스널, 개인적인 케미스트리, 친밀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상당히 양 정상 간에 신뢰의 폭과 깊이가 높아졌다는 것을 객관적 정황을 보더라도 국민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1:1 회담이 상당히 길어졌고요. 소인수 확대회담도 길어졌으며,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님의 표정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서로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질적 성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즉,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요. 또 여러 면에서 실질적 성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10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9번째까지는 단일 이슈, 북한-한반도 이슈 중심의 정상회담이었다면 이번 회담은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가 소위 포스트코로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즉, 이 시대의 동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짚어준 정상회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를 분야별로 짚어보겠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우리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서 최 차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한미 공동성명을 지금 채택된 걸 보고 계시죠. 판문점 공동선언, 4.27 2018년 판문점 공동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 기초한 대화가 필수적이다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두 번째 칸, 쿼드 등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죠. 또 하나 세 번째, 한미는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맨 위칸부터 먼저 최 차관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대화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이 부분, 이거는 정상회담 전에 캠벨 조정관이 싱가포르 얘기만 했었거든요. 판문점 선언이 들어간 거는 우리 요구를 미국이 받은 겁니까?

최종건 : 당연히 문안협상 그리고 정책협상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원하는 부분과 조화로워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맞춰갑니다. 그간은 싱가포르 합의문이 많이 강조가 되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그것을 수용함에 따라 싱가포르 합의문의 소위 원류라고 하는 판문점 선언이 반드시 병기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 측의 주장이었고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흔쾌히 수용된 면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2018년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의 원류가, 즉 기원이 4.27 판문점 선언이었고 그리고 6.12 싱가포르, 9.19 평양, 하노이까지 이어지는 거라는 프로세스 측면에서 보면 그 기원을 우리는 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태서 : 그걸 미국이 받았고.

최종건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있는 것이고요.

박태서 : 당초에는 받을 생각이 없었나요?

최종건 :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싱가포르 합의문이 미측에 의해서 자신들의 대북정책의 기초와 토대가 된다는 것이 스스로의 정책, 리뷰에 의해서 확인이 된 만큼 그때 우리가 판문점 선언을 늘 강조했던 것처럼 이번 문안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약속에 기초한 대북접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문의 공동서명자는 바로 김정은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연속성과 토대가 계속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항구적 평화정착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공동선언문에 적시되어 있듯이 남북한의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을 지지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게다가 이산가족 등도 나와 있지만 즉, 미국 정권에 부침과 상관없이 한미 간에 대북접근법의 원칙을 이번에 확립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북한이 비핵화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늘 반발해왔었던 건데 이번에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최종건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CVID, 그러니까 보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부분들이 빠져있다는 거죠. 대신에 완전한 비핵화 정도로만 지금 축약돼 있는 이 부분도 우리 요구를 미국이 받은 겁니까?

최종건 :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는 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한반도 비핵화 선언, 남북이 한 그 선언 이후부터 6차 회담 등등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미국 등등 회원국이 사용했던 언어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판문점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입니다. 즉, 이것의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넣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용어의 차이라기보다는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즉,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고히 확립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외교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것은 매우 실용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울과 워싱턴이 완전히 조율된. 즉, 공동선언문에는 coordinate in lockstep이라고 돼 있거든요, 완전히 조율된. 그래서 그 부분으로 나아가겠다는 점이 이번의 특징입니다.

박태서 : 하여간 그 부분들이 북한을 배려했다는 그런 시선들이나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종건 : 북한을 배려했다기보다는 한미가 같은 용어와 같은 원칙, 같은 접근법을 사용할 때 대북협상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대북접근법에 있어서 우리의 의도가 더 투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박태서 :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임명된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잠깐 성 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북특별대표 지명자인데 이 직전에 아마 시청자분들 익숙한 스티브 비건이라는 분 있죠? 이분 후임이 지금 성 김이 됐는데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했던,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그리고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 합의문 조율 과정에도 참여했을 정도로 대북통이고요. 또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넘나들면서 대북정책에 관여한 북한문제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 차관님, 어쨌든 이게 대북 전문가가 이번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발탁된 거는 우리한테는 이건 호재인 거죠? 좋은 거죠?

최종건 : 예. 일단은 이 이슈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걸쳐 전문성을 쌓았던 분이고요. 그리고 북한과 여러 기회에 대면 그리고 협상을 했던 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장에서 성 김 어디 있어? 일어나 주세요, 해서 블레싱. 발표를 했다는 것은 미국 관계 내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성 김이 앞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심인물이니 이 사람에게 많은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저희는 읽힙니다.

박태서 : 우리한테는 물론 사전에 통보가 된 거군요.

최종건 :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본 북한은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담겨 있는 내용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출한 성 김 대북 특별대표의 임명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고민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박태서 :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나름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끔 하는 그런 연출?

최종건 : 우선순위라는 용어도 맞겠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꾸준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꾸준히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메시지. 따라서 북한의 모종의 긍정적인 화답을 기대한다라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죠.

박태서 : 북한에서 성 김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최종건 : 그거를 제가 뭐 확답.. 여기에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간의 중요한 회담, 중요한 합의문 그리고 중요한 협상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스탠스를 취했단 말이죠. 관련 녹취가 준비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박태서 : ** 저 발언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언가를 북한이 약속한다면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무언가를 약속하지 않으면 안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종건 : 지금 상황으로서는 만나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던 정책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 보이죠. 다만 여기에서 명문화 된 공동선언문과 우리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박태서 : 어떤 면에서?

최종건 : 지금 싱가포르 합의문에 나와있는 것 그리고 그전에 판문점선언에 나와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큰 그림의 북미관계개선? 그리고 한반도평화체제구축 그리고 비핵화 등등의 이런 큰 구성이 있으니 이 안을 채워가는 실질적 회담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도 나와있듯이 비핵화라는 것을 약속을 하면 만난다는 것이거든요?

박태서 : 비핵화 조치.

최종건 :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만난다는 것인데 그 조치에 대한 이행과정은 성 김과 그리고 북한의 수석대표가 실질적으로 로드맵 등을 작성해서 나가면 이 큰 이정표 간에 저는 여전히 북미 간에서 최고의 급 회담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면을 저는 암시했다고 좀 봅니다.

박태서 : 하여간 북한에 가시적이고 성의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된다면 북미정상회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최종건 차관의 설명이시기는 한데 여튼간에 지금 제일 큰 걱정은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관련 조치나 혹은 진척이 없다면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혹시 뭐 전략적인 ** 되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최종건 : 네. 오바마 행정부의 최고의 직에 계시는 분들, 소위 탑 정책메이커 이분들이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어두운 면과 즉 성공하는 면 그리고 실패했던 면들을 다 경험했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권 초기이니 숨고르기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므로 이제 소위 대표선수를 임명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다 좀 면밀한 한미간의 협의가 있을 것이지만 계속 좋은 의미의 시그널을 현재 보내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띨 거라고 하는 것은 한미 간의 협의사항, 북한의 대응 그리고 미국의 지속적 관여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직전에 정희용 외교부장관이 미국 PBS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북한이 접촉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외교부 차원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떠한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최종건 : 여기에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없다. 혹은 저희가 놀랍게 그러한 소식을 접하지 않고 있다라고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태서 : 놀라운 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깜짝 회동이나 우리가 모르는 뭔가 무슨 비밀스러운 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진행되는 게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최종건 : 그거는 제가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박태서 :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리뷰가 끝난 다음에 북한한테 이거를 제의를 했고 잘 접수했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북미 간의 어떤 물밑 접촉이 있는 건지. 정희용 장관이 얘기한 게 아무 근거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최종건 :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자님의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론지상에서 북미 간의 접촉사항들 그리고 발표되는 것들은 저희가 모르는 것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저는 대충 좀 감이 오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의 언어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나온 결과물 가운데 또 하나가 42년 만에 미사일 거리제한이 철폐됐다는 점을 또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보면 우리가 800km로 미사일 발사 사거리가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거가 지금 미사일 지침이 이번에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종건 : 없어졌습니다.

박태서 : 없어지게 됐는데 뭐 중국, 베이징이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둥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중국의 예민한 반응이 예상된다. 뭐 어제 보면 이게 아직 특별한 중국 정부의 반응이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최종건 : 글쎄요. 저희는 우리가 이번에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게 된 것은 우리 측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실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성격의 지침입니다. 양국 정부가 뭐 합의한 합의문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는 첫 번째 이렇습니다. 지금 로케트,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과학기술적 수요에 응답을 하고 앞으로 펼쳐진 여러 우주, 과학 시대에 우리의 기술을 스스로 제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2017년 대통령님의 첫 방미 때에도 800km 제한을 이미 푼만큼 소위 방어적 역량에 있어서는 이미 충분한 능력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많이 밖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소위 과학역량, 국방역량을 제약하는 지침서를 둘 필요 없다라고, 이제는 됐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미사일과 같은 대량학살무기 이런 전량무기에 있어서 비확산 모범국입니다. 즉 우리는 그러한 무기를 밖에다가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부품조차도 수출통제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그러한 것의 일종의 레코그니션 국제사회의 인정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따라서 이번의 지침서 폐기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미국에서도 이번에 미사일 거리제한 철계, 지침 폐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최종건 : 맞습니다.

박태서 :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나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 부분들이 꽤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큰 논란 없이 곧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보고 저도 좀 약간 놀랐어요.

최종건 : 그간 우리가 쌓아왔던 소위 모범적인

박태서 : 신뢰.

최종건 : 신뢰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동맹차원에서 서로 이러한 것들을 풀어가는 것, 이러한 모습을 시연하는 것 자체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이 다른 차원의 동맹이 되었음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미사일 거리제한 철폐에 대한 중국의 예상되는 반응에 대한 최 차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중국 얘기를 지금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나온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가운데 공동성명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타이완 문제. 이게 지금 꽤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제 **시보에서는 내정간섭이다, 라는 그런 사고의 보도까지 나왔고요. 관련돼서 문 대통령과 백악관 출입기자 간의 질의응답 잠깐 한번 보실까요?

박태서 : 최 차관님. 이게 한미정상회담에서 타이완, 대만이지요. 그다음에 양안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게 이번이 사상 최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중국관계랄지 한미관계 등에서 차지하는 예민한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왜 들어갔습니까?

최종건 : 첫 번째는 문안을 보시면 남중국해의 항해와 자유, 항해와 비행의 자유 이것을 서술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사회자께서 여쭈신 것과 같이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양 정상의 인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항로의 안전과 우리 대부분의 90% 이상의 수출입이 배를, 항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왜 처음 들어갔냐? 라고 하면 결국은 이 양안관계의 국제적 중요성이 대만해협의 국제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만큼 우리도 신남방정책 그리고 항로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일반적이라도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뭐 중국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우리 영내라고 하는 대만해협이 우리 근접 영내라고 하는 대만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 국익에도 직결된다는 우리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아마 중국도 고민을 할 겁니다.

박태서 : 어떤 면에서?

최종건 : 말씀하셨듯이 한미 간의 양안관계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박태서 : 그렇죠.

최종건 : 대만해협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미일정상회담의 내용에 비해서는

박태서 : 순화 돼 있죠.

최종건 : 중국을 또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서 : 미국에는.. 미일정상회담에는 중국이 적시 돼 있고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워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최종건 : 네. 저희는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국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취한 여러 가지 정책. 소위 그들의 입장에서는 객관적 입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소위 사의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많이 고민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도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한중관계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타이완 관련 언급이 돼 있는 공동성명 등을 보게 되면 결국 중국도 우리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무원료(?)가 작용된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신 것 같고요. 중국 얘기해 보고 있으니까 일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일관계 교착상태가 지금 꽤 장기화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명에 보면 그런데 한미일 삼국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부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이번 정상회담 전에 여러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 한일관계에 대해서 어떤 나름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또 이번에 재연되는 게 아닌가. 단독 정상회담이 길어졌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일관계에 대한 관계개선에 대한 나름의 강도 높은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었던 게 아닌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합리적인 의심들이 있거든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최종건 : 네. 두 분 간의 단독회담 내용은 제가 객관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박태서 : 그렇죠.

최종건 :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말씀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공동선언문에 한미일 협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의 기조가 명확히 담긴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강력히 그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정부가 일본에 취하고 있는 투트랙 정책과도 동일합니다. 역사문제는 역사문제지만 우리가 현안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지역에 한미일이 협력하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 기능적 협력에 대해서는 저희는 명확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지금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한미일 삼국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이라는 이 표현에 다양한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최종건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오늘 나오신 김에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P4G라고 우리나라 주간의 정상회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간의 화상 다시 대면이 또 예정돼 있다라고 하네요, 보니까.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그런 자리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 해주실까요?

최종건 : 지금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이 얘기 하지만 사실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기후환경이란 정말로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탄소중립 2050 정책과 그리고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2030이 있듯이 연속적이 될 것입니다. P4G에 소위 환경에 대한 선도적 행위 이야기 할 것이고요.

박태서 : 나오고 있죠, 지금?

최종건 : 두 번째는 이것이 결국은 6월달에 있는 G7으로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협력 그리고 글로벌 이슈라고 하는 기후환경 이슈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치와 역량이 이제 선도적 지위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소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첫 발을 떼는 것이 P4G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잠깐 그거 한번 자막 다시 한번 띠워주시겠어요? 방금 최종건 차관에서 얘기한 P4G 정상회의.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P4G라고 돼 있죠. Parnership for Green and Global Goals 2030이라고 돼 있는데 다음주 이번 주말 예정이 돼 있고 KBS가 이번 주간회의 방송사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인식의 토대를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오늘 최종건 차관과의 한미정상회담 관련된 설명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종건 : 고맙습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문 대통령-바이든 첫 정상회담…성과와 과제는?
    • 입력 2021-05-23 08:36:40
    • 수정2021-05-28 14:52:30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어제 열렸습니다.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해법, 코로나 백신과 경제협력 등에서 큼직큼직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한미 공동성명 등에 담긴 이번 회담 결과는 어느 것 하나 간단하게 넘길 게 없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고와 과제를 1시간 동안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전하는 이번 회담의 다양한 뒷얘기, 이어서 경제 백신 전문가 두 분의 설명이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정상회담 주요 장면 정리한 영상 함께보시겠습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에서 현지 상황을 24시간 지켜봐온 분 오늘 모셨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건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반갑습니다. 1년 11개월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었고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보니까 야당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평가, 논평이 있더라고요. 이번 정상회담, 첫 대면 정상회담이었잖습니까, 두 정상 간에. 간략하게 어떻게 의미 평가하시는지.

최종건 :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대통령님께서 1년 11개월 만에 순방길에, 그것도 대면 외교에 들어가신 건데 그것이 미국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코로나 시대에 한미 간 첫 대면 외교를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또 현장에서 지켜보면 정상 간에서 퍼스널, 개인적인 케미스트리, 친밀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상당히 양 정상 간에 신뢰의 폭과 깊이가 높아졌다는 것을 객관적 정황을 보더라도 국민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1:1 회담이 상당히 길어졌고요. 소인수 확대회담도 길어졌으며,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님의 표정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서로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질적 성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즉,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요. 또 여러 면에서 실질적 성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10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9번째까지는 단일 이슈, 북한-한반도 이슈 중심의 정상회담이었다면 이번 회담은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가 소위 포스트코로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즉, 이 시대의 동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짚어준 정상회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를 분야별로 짚어보겠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우리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서 최 차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한미 공동성명을 지금 채택된 걸 보고 계시죠. 판문점 공동선언, 4.27 2018년 판문점 공동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 기초한 대화가 필수적이다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두 번째 칸, 쿼드 등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죠. 또 하나 세 번째, 한미는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맨 위칸부터 먼저 최 차관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대화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이 부분, 이거는 정상회담 전에 캠벨 조정관이 싱가포르 얘기만 했었거든요. 판문점 선언이 들어간 거는 우리 요구를 미국이 받은 겁니까?

최종건 : 당연히 문안협상 그리고 정책협상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원하는 부분과 조화로워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맞춰갑니다. 그간은 싱가포르 합의문이 많이 강조가 되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그것을 수용함에 따라 싱가포르 합의문의 소위 원류라고 하는 판문점 선언이 반드시 병기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 측의 주장이었고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흔쾌히 수용된 면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2018년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의 원류가, 즉 기원이 4.27 판문점 선언이었고 그리고 6.12 싱가포르, 9.19 평양, 하노이까지 이어지는 거라는 프로세스 측면에서 보면 그 기원을 우리는 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태서 : 그걸 미국이 받았고.

최종건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있는 것이고요.

박태서 : 당초에는 받을 생각이 없었나요?

최종건 :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싱가포르 합의문이 미측에 의해서 자신들의 대북정책의 기초와 토대가 된다는 것이 스스로의 정책, 리뷰에 의해서 확인이 된 만큼 그때 우리가 판문점 선언을 늘 강조했던 것처럼 이번 문안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약속에 기초한 대북접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문의 공동서명자는 바로 김정은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연속성과 토대가 계속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항구적 평화정착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공동선언문에 적시되어 있듯이 남북한의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을 지지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게다가 이산가족 등도 나와 있지만 즉, 미국 정권에 부침과 상관없이 한미 간에 대북접근법의 원칙을 이번에 확립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북한이 비핵화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늘 반발해왔었던 건데 이번에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최종건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CVID, 그러니까 보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부분들이 빠져있다는 거죠. 대신에 완전한 비핵화 정도로만 지금 축약돼 있는 이 부분도 우리 요구를 미국이 받은 겁니까?

최종건 :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는 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한반도 비핵화 선언, 남북이 한 그 선언 이후부터 6차 회담 등등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미국 등등 회원국이 사용했던 언어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판문점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입니다. 즉, 이것의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넣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용어의 차이라기보다는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즉,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고히 확립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외교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것은 매우 실용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울과 워싱턴이 완전히 조율된. 즉, 공동선언문에는 coordinate in lockstep이라고 돼 있거든요, 완전히 조율된. 그래서 그 부분으로 나아가겠다는 점이 이번의 특징입니다.

박태서 : 하여간 그 부분들이 북한을 배려했다는 그런 시선들이나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종건 : 북한을 배려했다기보다는 한미가 같은 용어와 같은 원칙, 같은 접근법을 사용할 때 대북협상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대북접근법에 있어서 우리의 의도가 더 투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박태서 :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임명된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잠깐 성 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북특별대표 지명자인데 이 직전에 아마 시청자분들 익숙한 스티브 비건이라는 분 있죠? 이분 후임이 지금 성 김이 됐는데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했던,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그리고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 합의문 조율 과정에도 참여했을 정도로 대북통이고요. 또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넘나들면서 대북정책에 관여한 북한문제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 차관님, 어쨌든 이게 대북 전문가가 이번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발탁된 거는 우리한테는 이건 호재인 거죠? 좋은 거죠?

최종건 : 예. 일단은 이 이슈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걸쳐 전문성을 쌓았던 분이고요. 그리고 북한과 여러 기회에 대면 그리고 협상을 했던 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장에서 성 김 어디 있어? 일어나 주세요, 해서 블레싱. 발표를 했다는 것은 미국 관계 내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성 김이 앞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심인물이니 이 사람에게 많은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저희는 읽힙니다.

박태서 : 우리한테는 물론 사전에 통보가 된 거군요.

최종건 :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본 북한은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담겨 있는 내용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출한 성 김 대북 특별대표의 임명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고민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박태서 :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나름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끔 하는 그런 연출?

최종건 : 우선순위라는 용어도 맞겠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꾸준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꾸준히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메시지. 따라서 북한의 모종의 긍정적인 화답을 기대한다라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죠.

박태서 : 북한에서 성 김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최종건 : 그거를 제가 뭐 확답.. 여기에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간의 중요한 회담, 중요한 합의문 그리고 중요한 협상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스탠스를 취했단 말이죠. 관련 녹취가 준비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박태서 : ** 저 발언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언가를 북한이 약속한다면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무언가를 약속하지 않으면 안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종건 : 지금 상황으로서는 만나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던 정책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 보이죠. 다만 여기에서 명문화 된 공동선언문과 우리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박태서 : 어떤 면에서?

최종건 : 지금 싱가포르 합의문에 나와있는 것 그리고 그전에 판문점선언에 나와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큰 그림의 북미관계개선? 그리고 한반도평화체제구축 그리고 비핵화 등등의 이런 큰 구성이 있으니 이 안을 채워가는 실질적 회담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도 나와있듯이 비핵화라는 것을 약속을 하면 만난다는 것이거든요?

박태서 : 비핵화 조치.

최종건 :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만난다는 것인데 그 조치에 대한 이행과정은 성 김과 그리고 북한의 수석대표가 실질적으로 로드맵 등을 작성해서 나가면 이 큰 이정표 간에 저는 여전히 북미 간에서 최고의 급 회담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면을 저는 암시했다고 좀 봅니다.

박태서 : 하여간 북한에 가시적이고 성의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된다면 북미정상회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최종건 차관의 설명이시기는 한데 여튼간에 지금 제일 큰 걱정은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관련 조치나 혹은 진척이 없다면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혹시 뭐 전략적인 ** 되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최종건 : 네. 오바마 행정부의 최고의 직에 계시는 분들, 소위 탑 정책메이커 이분들이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어두운 면과 즉 성공하는 면 그리고 실패했던 면들을 다 경험했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권 초기이니 숨고르기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므로 이제 소위 대표선수를 임명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다 좀 면밀한 한미간의 협의가 있을 것이지만 계속 좋은 의미의 시그널을 현재 보내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띨 거라고 하는 것은 한미 간의 협의사항, 북한의 대응 그리고 미국의 지속적 관여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직전에 정희용 외교부장관이 미국 PBS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북한이 접촉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외교부 차원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떠한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최종건 : 여기에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없다. 혹은 저희가 놀랍게 그러한 소식을 접하지 않고 있다라고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태서 : 놀라운 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깜짝 회동이나 우리가 모르는 뭔가 무슨 비밀스러운 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진행되는 게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최종건 : 그거는 제가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박태서 :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리뷰가 끝난 다음에 북한한테 이거를 제의를 했고 잘 접수했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북미 간의 어떤 물밑 접촉이 있는 건지. 정희용 장관이 얘기한 게 아무 근거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최종건 :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자님의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론지상에서 북미 간의 접촉사항들 그리고 발표되는 것들은 저희가 모르는 것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저는 대충 좀 감이 오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의 언어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나온 결과물 가운데 또 하나가 42년 만에 미사일 거리제한이 철폐됐다는 점을 또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보면 우리가 800km로 미사일 발사 사거리가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거가 지금 미사일 지침이 이번에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종건 : 없어졌습니다.

박태서 : 없어지게 됐는데 뭐 중국, 베이징이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둥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중국의 예민한 반응이 예상된다. 뭐 어제 보면 이게 아직 특별한 중국 정부의 반응이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최종건 : 글쎄요. 저희는 우리가 이번에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게 된 것은 우리 측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실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성격의 지침입니다. 양국 정부가 뭐 합의한 합의문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는 첫 번째 이렇습니다. 지금 로케트,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과학기술적 수요에 응답을 하고 앞으로 펼쳐진 여러 우주, 과학 시대에 우리의 기술을 스스로 제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2017년 대통령님의 첫 방미 때에도 800km 제한을 이미 푼만큼 소위 방어적 역량에 있어서는 이미 충분한 능력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많이 밖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소위 과학역량, 국방역량을 제약하는 지침서를 둘 필요 없다라고, 이제는 됐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미사일과 같은 대량학살무기 이런 전량무기에 있어서 비확산 모범국입니다. 즉 우리는 그러한 무기를 밖에다가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부품조차도 수출통제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그러한 것의 일종의 레코그니션 국제사회의 인정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따라서 이번의 지침서 폐기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미국에서도 이번에 미사일 거리제한 철계, 지침 폐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최종건 : 맞습니다.

박태서 :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나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 부분들이 꽤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큰 논란 없이 곧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보고 저도 좀 약간 놀랐어요.

최종건 : 그간 우리가 쌓아왔던 소위 모범적인

박태서 : 신뢰.

최종건 : 신뢰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동맹차원에서 서로 이러한 것들을 풀어가는 것, 이러한 모습을 시연하는 것 자체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이 다른 차원의 동맹이 되었음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미사일 거리제한 철폐에 대한 중국의 예상되는 반응에 대한 최 차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중국 얘기를 지금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나온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가운데 공동성명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타이완 문제. 이게 지금 꽤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제 **시보에서는 내정간섭이다, 라는 그런 사고의 보도까지 나왔고요. 관련돼서 문 대통령과 백악관 출입기자 간의 질의응답 잠깐 한번 보실까요?

박태서 : 최 차관님. 이게 한미정상회담에서 타이완, 대만이지요. 그다음에 양안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게 이번이 사상 최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중국관계랄지 한미관계 등에서 차지하는 예민한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왜 들어갔습니까?

최종건 : 첫 번째는 문안을 보시면 남중국해의 항해와 자유, 항해와 비행의 자유 이것을 서술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사회자께서 여쭈신 것과 같이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양 정상의 인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항로의 안전과 우리 대부분의 90% 이상의 수출입이 배를, 항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왜 처음 들어갔냐? 라고 하면 결국은 이 양안관계의 국제적 중요성이 대만해협의 국제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만큼 우리도 신남방정책 그리고 항로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일반적이라도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뭐 중국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우리 영내라고 하는 대만해협이 우리 근접 영내라고 하는 대만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 국익에도 직결된다는 우리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아마 중국도 고민을 할 겁니다.

박태서 : 어떤 면에서?

최종건 : 말씀하셨듯이 한미 간의 양안관계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박태서 : 그렇죠.

최종건 : 대만해협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미일정상회담의 내용에 비해서는

박태서 : 순화 돼 있죠.

최종건 : 중국을 또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서 : 미국에는.. 미일정상회담에는 중국이 적시 돼 있고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워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최종건 : 네. 저희는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국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취한 여러 가지 정책. 소위 그들의 입장에서는 객관적 입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소위 사의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많이 고민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도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한중관계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타이완 관련 언급이 돼 있는 공동성명 등을 보게 되면 결국 중국도 우리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무원료(?)가 작용된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신 것 같고요. 중국 얘기해 보고 있으니까 일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일관계 교착상태가 지금 꽤 장기화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명에 보면 그런데 한미일 삼국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부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이번 정상회담 전에 여러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 한일관계에 대해서 어떤 나름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또 이번에 재연되는 게 아닌가. 단독 정상회담이 길어졌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일관계에 대한 관계개선에 대한 나름의 강도 높은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었던 게 아닌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합리적인 의심들이 있거든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최종건 : 네. 두 분 간의 단독회담 내용은 제가 객관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박태서 : 그렇죠.

최종건 :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말씀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공동선언문에 한미일 협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의 기조가 명확히 담긴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강력히 그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정부가 일본에 취하고 있는 투트랙 정책과도 동일합니다. 역사문제는 역사문제지만 우리가 현안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지역에 한미일이 협력하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 기능적 협력에 대해서는 저희는 명확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지금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한미일 삼국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이라는 이 표현에 다양한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최종건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오늘 나오신 김에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P4G라고 우리나라 주간의 정상회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간의 화상 다시 대면이 또 예정돼 있다라고 하네요, 보니까.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그런 자리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 해주실까요?

최종건 : 지금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이 얘기 하지만 사실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기후환경이란 정말로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탄소중립 2050 정책과 그리고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2030이 있듯이 연속적이 될 것입니다. P4G에 소위 환경에 대한 선도적 행위 이야기 할 것이고요.

박태서 : 나오고 있죠, 지금?

최종건 : 두 번째는 이것이 결국은 6월달에 있는 G7으로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협력 그리고 글로벌 이슈라고 하는 기후환경 이슈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치와 역량이 이제 선도적 지위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소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첫 발을 떼는 것이 P4G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잠깐 그거 한번 자막 다시 한번 띠워주시겠어요? 방금 최종건 차관에서 얘기한 P4G 정상회의.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P4G라고 돼 있죠. Parnership for Green and Global Goals 2030이라고 돼 있는데 다음주 이번 주말 예정이 돼 있고 KBS가 이번 주간회의 방송사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인식의 토대를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오늘 최종건 차관과의 한미정상회담 관련된 설명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종건 : 고맙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