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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위 ‘탄력적 인사’…고검장 대거 용퇴 가능성
입력 2021.05.28 (07:28) 수정 2021.05.28 (07:3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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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법무부가 다가올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들을 이른바 탄력적으로 발령하는 방안도 논의했는데요.

현직 고검장들이 대거 용퇴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인사위원회가 발표한 심의 결과입니다.

대검검사급, 즉 검사장급 고위 간부를 인사 발령할 때 현행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 인사 발령 관행을 깨뜨리겠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직 고검장을 고검 차장으로 발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기존 관례대로면 용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현직 고검장 5명은 지난 3월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유죄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꾸며낸 혐의를 받던 증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습니다.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불기소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탄력적 인사가 고검장들의 용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간부급 검사들은 "고검장들을 차장검사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고검장들이 말을 안 들으니 내보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적체가 있다"면서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 검토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나 낮은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상당수 고위검사들이 물러났습니다.

검찰내 인사 적체가 있다는 박 장관 설명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인사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다음 달 초 검사장급 고위 검사들에 대한 인사 발령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영희
  • 검찰 인사위 ‘탄력적 인사’…고검장 대거 용퇴 가능성
    • 입력 2021-05-28 07:28:29
    • 수정2021-05-28 07:33:11
    뉴스광장
[앵커]

어제 법무부가 다가올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들을 이른바 탄력적으로 발령하는 방안도 논의했는데요.

현직 고검장들이 대거 용퇴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인사위원회가 발표한 심의 결과입니다.

대검검사급, 즉 검사장급 고위 간부를 인사 발령할 때 현행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 인사 발령 관행을 깨뜨리겠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직 고검장을 고검 차장으로 발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기존 관례대로면 용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현직 고검장 5명은 지난 3월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유죄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꾸며낸 혐의를 받던 증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습니다.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불기소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탄력적 인사가 고검장들의 용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간부급 검사들은 "고검장들을 차장검사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고검장들이 말을 안 들으니 내보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적체가 있다"면서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 검토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나 낮은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상당수 고위검사들이 물러났습니다.

검찰내 인사 적체가 있다는 박 장관 설명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인사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다음 달 초 검사장급 고위 검사들에 대한 인사 발령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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