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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IN] 잇단 기후 위기 소송…환경단체 승소의 의미
입력 2021.05.28 (10:49) 수정 2021.05.28 (11:00) 지구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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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세계 시민들이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보호에 나태한 거대 기업과 소극적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지구촌인>에서 살펴보시죠.

[리포트]

지난 수요일 네덜란드 법원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업에 탄소배출량을 줄이라고 법원이 명령한 건데요.

[라리사 알윈/네덜란드 법원 판사 : "로열더치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45% 줄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글로벌 석유회사 로열더치셸.

원고는 네덜란드인 만 7천여 명을 대표한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 7곳입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로열더치셸의 사업 모델이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목표를 위협하고 인권과 생명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저 콕스/환경단체 측 변호인/지난해 12월 : "셸은 지난 3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25개 글로벌 기업 중 하나입니다."]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준 이번 판결에 셸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콕 집어 셸에 내려진 이번 판결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대규모 탄소배출기업들이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배출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는데, 이번 소송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수 있고 법원 명령에 따라 배출량을 줄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셈입니다.

[도널드 폴스/네덜란드 환경단체 대표 : "역사적인 날입니다. 셸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와 전 세계 주요 탄소배출 기업에 거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같은 날(26일), 글로벌 석유 기업 엑손모빌도 탄소배출을 낮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주주총회 예비투표에서 탄소배출량 저감을 촉구해온 투자자, 엔진넘버원이 지명한 후보 4명 중 2명이 이사로 선출된 겁니다.

엔진 넘버원은 0.02%의 지분을 갖은 소액 주주이지만, 환경을 우려하는 시대적 요청이 경영진 교체를 이끌었습니다.

기후 위기에 행동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는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의 승소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프랑스에선 그린피스, 옥스팜 등 프랑스 4개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23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청원에 동참한 거대 소송이었습니다.

파리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프랑스 정부가 파리 기후협약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는데요.

이 때문에 발생한 생태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환경단체들이 상징적으로 내건 1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유로의 가치는 크지 않지만, 법정에서 내려진 1유로 배상 판결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가브리엘 아탈/프랑스 정부 대변인/지난 2월 : "지난 몇 년간 프랑스가 기후 변화 대응에 뒤처졌다는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제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2019년 네덜란드, 지난해 아일랜드 이어 정부의 기후변화 책임을 인정하고 환경단체가 승소한 세 번째 소송인데요.

현실로 닥친 기후위기에 위협을 느끼는 세계의 시민들, 정부와 기업에게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구촌 IN] 잇단 기후 위기 소송…환경단체 승소의 의미
    • 입력 2021-05-28 10:49:42
    • 수정2021-05-28 11:00:41
    지구촌뉴스
[앵커]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세계 시민들이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보호에 나태한 거대 기업과 소극적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지구촌인>에서 살펴보시죠.

[리포트]

지난 수요일 네덜란드 법원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업에 탄소배출량을 줄이라고 법원이 명령한 건데요.

[라리사 알윈/네덜란드 법원 판사 : "로열더치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45% 줄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글로벌 석유회사 로열더치셸.

원고는 네덜란드인 만 7천여 명을 대표한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 7곳입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로열더치셸의 사업 모델이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목표를 위협하고 인권과 생명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저 콕스/환경단체 측 변호인/지난해 12월 : "셸은 지난 3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25개 글로벌 기업 중 하나입니다."]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준 이번 판결에 셸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콕 집어 셸에 내려진 이번 판결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대규모 탄소배출기업들이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배출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는데, 이번 소송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수 있고 법원 명령에 따라 배출량을 줄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셈입니다.

[도널드 폴스/네덜란드 환경단체 대표 : "역사적인 날입니다. 셸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와 전 세계 주요 탄소배출 기업에 거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같은 날(26일), 글로벌 석유 기업 엑손모빌도 탄소배출을 낮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주주총회 예비투표에서 탄소배출량 저감을 촉구해온 투자자, 엔진넘버원이 지명한 후보 4명 중 2명이 이사로 선출된 겁니다.

엔진 넘버원은 0.02%의 지분을 갖은 소액 주주이지만, 환경을 우려하는 시대적 요청이 경영진 교체를 이끌었습니다.

기후 위기에 행동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는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의 승소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프랑스에선 그린피스, 옥스팜 등 프랑스 4개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23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청원에 동참한 거대 소송이었습니다.

파리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프랑스 정부가 파리 기후협약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는데요.

이 때문에 발생한 생태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환경단체들이 상징적으로 내건 1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유로의 가치는 크지 않지만, 법정에서 내려진 1유로 배상 판결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가브리엘 아탈/프랑스 정부 대변인/지난 2월 : "지난 몇 년간 프랑스가 기후 변화 대응에 뒤처졌다는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제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2019년 네덜란드, 지난해 아일랜드 이어 정부의 기후변화 책임을 인정하고 환경단체가 승소한 세 번째 소송인데요.

현실로 닥친 기후위기에 위협을 느끼는 세계의 시민들, 정부와 기업에게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