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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이전’이 지방분권의 희망
입력 2021.05.28 (21:52) 수정 2021.05.28 (21:59)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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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 30년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는 연중기획 순섭니다.

수도권 집중화,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수십 년 안에 지방이 소멸될 것이라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을 되살리는 중요한 과제로 성장동력의 한 축이 될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 면적의 12%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

지방의 인재와 자본, 생산력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총소득의 비중은 수도권이 55.6%, 지방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출 천억 원 이상 기업의 62%, 100억 원 이상 투자 기업의 93, 창업투자회사의 91%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지방의 소멸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 방안의 하나로 꼽히는 것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한문옥/경남도의원 : "지방으로 공공기관이 대폭 이전을 하면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그 지역이 특색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방 문제에 해법을 찾는 국내 지방자치 권위자들의 대토론회에서도 수도권 집중은 주요 주제로 다뤄집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시작된 것은 2007년.

진주를 포함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2015년부터 이전 효과가 나 인구 감소 둔화와 재정자립도 상승, 문화 기반시설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2단계 사업 추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345개, 이 가운데 153개가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공공기관 수는 56대 44로, 아직도 옮길 수 있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습니다.

[강윤호/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 "이대로 간다면 저는 지방소멸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공공기관 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주민들이 연대해 정치권에 압박을 가해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빠르게 결실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수홍
  • ‘공기업 이전’이 지방분권의 희망
    • 입력 2021-05-28 21:52:43
    • 수정2021-05-28 21:59:29
    뉴스9(창원)
[앵커]

지방자치 30년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는 연중기획 순섭니다.

수도권 집중화,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수십 년 안에 지방이 소멸될 것이라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을 되살리는 중요한 과제로 성장동력의 한 축이 될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 면적의 12%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

지방의 인재와 자본, 생산력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총소득의 비중은 수도권이 55.6%, 지방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출 천억 원 이상 기업의 62%, 100억 원 이상 투자 기업의 93, 창업투자회사의 91%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지방의 소멸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 방안의 하나로 꼽히는 것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한문옥/경남도의원 : "지방으로 공공기관이 대폭 이전을 하면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그 지역이 특색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방 문제에 해법을 찾는 국내 지방자치 권위자들의 대토론회에서도 수도권 집중은 주요 주제로 다뤄집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시작된 것은 2007년.

진주를 포함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2015년부터 이전 효과가 나 인구 감소 둔화와 재정자립도 상승, 문화 기반시설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2단계 사업 추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345개, 이 가운데 153개가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공공기관 수는 56대 44로, 아직도 옮길 수 있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습니다.

[강윤호/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 "이대로 간다면 저는 지방소멸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공공기관 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주민들이 연대해 정치권에 압박을 가해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빠르게 결실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