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2년으로 감형

[앵커]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이 줄어든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쟁점이 됐던 범죄집단 조직 등 주요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그렇게 얻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모두 합쳐 징역 45년을 받은 조주빈.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가 반윤리적 행위인 걸 알면서도 조주빈과 공범들이 미성년자 성 착취라는 목적으로 박사방에 모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조주빈이 혼자 범행한 1년간 성 착취 피해자가 5명이었던 데 반해, 박사방이 운영된 6개월 동안 피해자가 70여 명으로 급증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조주빈 지시로 공범들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체계적인 범행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조주빈에게 원심보다 형량을 3년 낮춘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역 40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던 두 개의 원심 사건을 하나로 합쳐 선고하는 점과, 다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추가로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호/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오늘의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를 더 이상 가벼운 범죄, 단순 욕구 충족을 위한 일탈로 치부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선고 뒤 조주빈의 아버지는 조주빈의 자필 반성문을 공개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검찰이 공분을 잠재우려 만들어낸 죄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