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당첨 석 달 만에 퇴사…수사는 이제야 검토?

입력 2021.06.04 (06:32) 수정 2021.06.0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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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특공'을 폐지하겠다 했지만, 폐지로 모든 문제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게 저희가 취재를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특공의 목적은 정착을 돕는다는 것이었지만, 정착을 유도할 핵심일 실거주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공 아파트만 받고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에 퇴직한 이른바 '먹튀 특공'은 소규모 공공기관들에서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수부 산하 기관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7명의 직원이 특공에 당첨됐는데, 이중 두 명이 2019년과 지난해,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입니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관계자/음성변조 : "(퇴사할 것이라고)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분들이 개인적인 일들이 생겨서 정식으로 퇴사하신 것..."]

2명의 퇴직 직원이 받은 아파트의 당시 일반 분양 경쟁률은 50대 1을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완공되면) 무조건 10억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분양가 대비)세 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2014년 말 세종에 자리 잡은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특공 아파트를 받은 44명 가운데 4분의 1이 현재 근무하지 않습니다.

당첨 뒤 석달도 안 돼 퇴사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인 1년 단위 계약직 전문위원들로, 언제 세종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대상이 됐던 겁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음성변조 : "(특공 받고)몇 달 있다가 나가고 나버리면 저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아고 있었다면 몰라도..."]

농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타가> 특공 당첨자 28명 가운데 4명이 퇴사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알려주기 싫다고… 저희 직원이 직접 통화했는데도..."]

[송언석/국회 국토교통위원 : "다분히 특공 제도를 악용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가 불가피하다 (생각됩니다)."]

행복청은 이제서야 직원의 퇴직 예정을 알고도, 특공 확인서를 발급했다면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세종 특별공급 운영 기준은 아파트 입주일 이전에 퇴직이나 계약 만료 등이 되면 특공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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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공’ 당첨 석 달 만에 퇴사…수사는 이제야 검토?
    • 입력 2021-06-04 06:32:58
    • 수정2021-06-04 06:42:00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와 여당이 '특공'을 폐지하겠다 했지만, 폐지로 모든 문제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게 저희가 취재를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특공의 목적은 정착을 돕는다는 것이었지만, 정착을 유도할 핵심일 실거주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공 아파트만 받고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에 퇴직한 이른바 '먹튀 특공'은 소규모 공공기관들에서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수부 산하 기관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7명의 직원이 특공에 당첨됐는데, 이중 두 명이 2019년과 지난해,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입니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관계자/음성변조 : "(퇴사할 것이라고)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분들이 개인적인 일들이 생겨서 정식으로 퇴사하신 것..."]

2명의 퇴직 직원이 받은 아파트의 당시 일반 분양 경쟁률은 50대 1을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완공되면) 무조건 10억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분양가 대비)세 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2014년 말 세종에 자리 잡은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특공 아파트를 받은 44명 가운데 4분의 1이 현재 근무하지 않습니다.

당첨 뒤 석달도 안 돼 퇴사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인 1년 단위 계약직 전문위원들로, 언제 세종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대상이 됐던 겁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음성변조 : "(특공 받고)몇 달 있다가 나가고 나버리면 저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아고 있었다면 몰라도..."]

농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타가> 특공 당첨자 28명 가운데 4명이 퇴사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알려주기 싫다고… 저희 직원이 직접 통화했는데도..."]

[송언석/국회 국토교통위원 : "다분히 특공 제도를 악용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가 불가피하다 (생각됩니다)."]

행복청은 이제서야 직원의 퇴직 예정을 알고도, 특공 확인서를 발급했다면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세종 특별공급 운영 기준은 아파트 입주일 이전에 퇴직이나 계약 만료 등이 되면 특공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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