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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않고, ‘맞춤형 지원’…“무늬만 손실 보상”
입력 2021.06.08 (06:32) 수정 2021.06.08 (06:4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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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 가닥을 잡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법률상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피해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소급 적용을 요구해온 야당과 소상공인들은 반발했는데, 오늘 열리는 산업위 소위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손실을 보상해 주는 법에서 '소급해 적용한다'는 내용은 결국,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을 받고, 손해 본 부분은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 소급 적용을 하면 10월에나 보상받고 피해 지원 방식일 때는 더 많은 업종이, 신속하게 혜택을 본다는 게 당정의 설명입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위 :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을 하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논란과 정부가 고집했던 지원금 중복 지급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직접적인 영업 제한은 없었어도 매출에 타격을 입은 여행업 등의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금을 정확히 얼마나 받게 될지는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추경에서 결정됩니다.

소급 적용을 주장해온 야당은 무늬만 손실보상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산업위 : "지원금 받는다고 그래서 중소상공인들의 어떤 내용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 봤자 몇 달, 한두 달 버틸 수 있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국회 산업위는 오늘 소위를 열어 손실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소급 적용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한효정
  • ‘소급 적용’ 않고, ‘맞춤형 지원’…“무늬만 손실 보상”
    • 입력 2021-06-08 06:32:29
    • 수정2021-06-08 06: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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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 가닥을 잡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법률상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피해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소급 적용을 요구해온 야당과 소상공인들은 반발했는데, 오늘 열리는 산업위 소위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손실을 보상해 주는 법에서 '소급해 적용한다'는 내용은 결국,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을 받고, 손해 본 부분은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 소급 적용을 하면 10월에나 보상받고 피해 지원 방식일 때는 더 많은 업종이, 신속하게 혜택을 본다는 게 당정의 설명입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위 :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을 하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논란과 정부가 고집했던 지원금 중복 지급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직접적인 영업 제한은 없었어도 매출에 타격을 입은 여행업 등의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금을 정확히 얼마나 받게 될지는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추경에서 결정됩니다.

소급 적용을 주장해온 야당은 무늬만 손실보상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산업위 : "지원금 받는다고 그래서 중소상공인들의 어떤 내용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 봤자 몇 달, 한두 달 버틸 수 있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국회 산업위는 오늘 소위를 열어 손실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소급 적용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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