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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통행량 늘수록 재정 부담도 커져
입력 2021.06.09 (21:43) 수정 2021.06.09 (22:03)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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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통의 민자사업은 예측한 수치보다 실제 통행량이 부족하면 통행량을 늘려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요금도 낮추게 되는데요.

KBS가 경남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살펴봤더니, 마창대교는 통행량을 늘려도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도는 6개월 뒤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통행량을 얼마나 늘려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창대교 요금 인하를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시한 해법은 통행량 증대.

[김경수/경남지사/지난 2일 경남도의회 : "통행량을 늘리면 운영 수입을 보장해줘야 하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 통행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요."]

하지만, KBS가 입수한 지난해 경남연구원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재정 부담 완화 개선 방안'을 보면 이 방안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2017년 경상남도의 재구조화 협약대로라면 협약통행량의 100%를 달성해도 오는 2038년까지 경남도의 재정 부담액은 570억 원.

통행량이 90%일 때 부담액 217억 원보다 2.5배 많습니다.

법인세를 경상남도가 책임지도록 한 조건 때문.

통행량이 늘어나서 얻는 수익보다 늘어난 수익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협약상 요금 수익 가운데 68.44%를 민간사업자가 챙기고 나머지는 경상남도의 몫인데, 경상남도는 이 돈으로 선순위차입금을 갚고 법인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요금 수익으로도 차입금과 법인세 낼 돈이 부족하면 경남도가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등 주변 개발사업을 통해 통행량이 110%까지 올라오더라도 예상되는 재정부담액은 312억 원.

통행량 100%일 때보다는 적지만 90%일 때보다 많습니다.

통행량 증대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김경영/경남도의원 : "도대체 이런 계산이 어디서 나왔는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면 통행량을 늘리면서 통행료를 인하시키면 되겠다는 단순한 논리가 여기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예측된 협약통행량보다 차가 얼마나 더 많이 다녀야 경상남도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연구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하루 평균 통행량은 3만 8천여 대로, 예측치 평균 91.3%.

예고된 요금 인상 시기까지는 여섯 달 남짓 남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 마창대교 통행량 늘수록 재정 부담도 커져
    • 입력 2021-06-09 21:43:04
    • 수정2021-06-09 22:03:16
    뉴스9(창원)
[앵커]

보통의 민자사업은 예측한 수치보다 실제 통행량이 부족하면 통행량을 늘려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요금도 낮추게 되는데요.

KBS가 경남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살펴봤더니, 마창대교는 통행량을 늘려도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도는 6개월 뒤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통행량을 얼마나 늘려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창대교 요금 인하를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시한 해법은 통행량 증대.

[김경수/경남지사/지난 2일 경남도의회 : "통행량을 늘리면 운영 수입을 보장해줘야 하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 통행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요."]

하지만, KBS가 입수한 지난해 경남연구원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재정 부담 완화 개선 방안'을 보면 이 방안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2017년 경상남도의 재구조화 협약대로라면 협약통행량의 100%를 달성해도 오는 2038년까지 경남도의 재정 부담액은 570억 원.

통행량이 90%일 때 부담액 217억 원보다 2.5배 많습니다.

법인세를 경상남도가 책임지도록 한 조건 때문.

통행량이 늘어나서 얻는 수익보다 늘어난 수익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협약상 요금 수익 가운데 68.44%를 민간사업자가 챙기고 나머지는 경상남도의 몫인데, 경상남도는 이 돈으로 선순위차입금을 갚고 법인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요금 수익으로도 차입금과 법인세 낼 돈이 부족하면 경남도가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등 주변 개발사업을 통해 통행량이 110%까지 올라오더라도 예상되는 재정부담액은 312억 원.

통행량 100%일 때보다는 적지만 90%일 때보다 많습니다.

통행량 증대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김경영/경남도의원 : "도대체 이런 계산이 어디서 나왔는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면 통행량을 늘리면서 통행료를 인하시키면 되겠다는 단순한 논리가 여기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예측된 협약통행량보다 차가 얼마나 더 많이 다녀야 경상남도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연구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하루 평균 통행량은 3만 8천여 대로, 예측치 평균 91.3%.

예고된 요금 인상 시기까지는 여섯 달 남짓 남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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