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액·상습 체납자 363명…구치소 감금 예고

입력 2021.06.10 (19:45) 수정 2021.06.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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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3건 이상, 금액 천만 원 이상인 부산 체납자가 3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체납 과태료는 모두 102억 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과태료 1년 이상 체납자를 모두 조사해 장기, 고액, 상습 체납자 363명을 확인했으며, 납부 불성실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다음 달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감치란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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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고액·상습 체납자 363명…구치소 감금 예고
    • 입력 2021-06-10 19:45:19
    • 수정2021-06-10 19:50:22
    뉴스7(부산)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금액 천만 원 이상인 부산 체납자가 3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체납 과태료는 모두 102억 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과태료 1년 이상 체납자를 모두 조사해 장기, 고액, 상습 체납자 363명을 확인했으며, 납부 불성실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다음 달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감치란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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