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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회유·허위자백 유도…“국정원이 나를 간첩으로 만들어”
입력 2021.06.11 (06:50) 수정 2021.06.11 (12:4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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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이 창설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국정원법 개정과 박지원 원장 취임 등을 계기로 개혁에 나서고 있다는 게 국정원 설명인데요.

특히 박 원장은 정치개입과 간첩조작사건 같은 여러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이른바 '흑역사'를 청산하겠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먼저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서울시 공무원이었지만 간첩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탈북민 유우성 씨,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며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우성/탈북민/2014년 :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당시 핵심 증거 중 하나는 "오빠는 간첩"이라는 동생 유가려 씨의 자백, 하지만 이 자백은, 국정원이 강요한 허위 진술이었습니다.

변호사조차 만날 수 없었던 기약없는 '독방 조사'.

여기에 폭언과 폭행도 있었다고 가려 씨는 주장합니다.

[유가려/유우성 씨 동생/탈북민 : "제 머리를 잡아다가 벽에다 막 찧으시는 거에요. 자기 원하는 대답 안 나오게 되면 계속 강압했다 회유했다…"]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혐의로 체포됐던 탈북민 홍강철씨, 국정원의 강압과 회유 끝에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홍강철/2013년 탈북 : "'왜 한국에 왔어?' 이 질문만 가지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물어요. 기록을 보니까 열흘 만에 허위자백을 시작했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체포 6년만인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홍 씨의 무죄를 확정하자, 국정원은 과거 탈북민 간첩사건 10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정이나 절차 위반은 없었다"는 결론으로 과거사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홍강철/탈북민 : "7년이 넘잖아요. 이 기간 허송세월했어요.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씁쓸하죠."]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이상미
  • 거짓 회유·허위자백 유도…“국정원이 나를 간첩으로 만들어”
    • 입력 2021-06-11 06:50:14
    • 수정2021-06-11 12:49:01
    뉴스광장 1부
[앵커]

국가정보원이 창설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국정원법 개정과 박지원 원장 취임 등을 계기로 개혁에 나서고 있다는 게 국정원 설명인데요.

특히 박 원장은 정치개입과 간첩조작사건 같은 여러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이른바 '흑역사'를 청산하겠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먼저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서울시 공무원이었지만 간첩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탈북민 유우성 씨,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며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우성/탈북민/2014년 :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당시 핵심 증거 중 하나는 "오빠는 간첩"이라는 동생 유가려 씨의 자백, 하지만 이 자백은, 국정원이 강요한 허위 진술이었습니다.

변호사조차 만날 수 없었던 기약없는 '독방 조사'.

여기에 폭언과 폭행도 있었다고 가려 씨는 주장합니다.

[유가려/유우성 씨 동생/탈북민 : "제 머리를 잡아다가 벽에다 막 찧으시는 거에요. 자기 원하는 대답 안 나오게 되면 계속 강압했다 회유했다…"]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혐의로 체포됐던 탈북민 홍강철씨, 국정원의 강압과 회유 끝에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홍강철/2013년 탈북 : "'왜 한국에 왔어?' 이 질문만 가지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물어요. 기록을 보니까 열흘 만에 허위자백을 시작했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체포 6년만인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홍 씨의 무죄를 확정하자, 국정원은 과거 탈북민 간첩사건 10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정이나 절차 위반은 없었다"는 결론으로 과거사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홍강철/탈북민 : "7년이 넘잖아요. 이 기간 허송세월했어요.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씁쓸하죠."]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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