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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K] 촉법소년 범죄, 처벌강화? 교화가 우선?
입력 2021.06.15 (19:23) 수정 2021.06.15 (19:45)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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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 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감금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승용차를 훔치고, 또 사망사건까지 일으켜도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 범죄.

심지어 이를 악용해 버젓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홍민호변호사 주우리 변호사와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중고거래 사이트에 장애인 판다는 글 올리고 보호처분 받던 중학생.

그리고 또래를 감금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일이 있는데요.

사건 내용과 함께 이 학생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설명 부탁합니다.
  • [이슈K] 촉법소년 범죄, 처벌강화? 교화가 우선?
    • 입력 2021-06-15 19:23:22
    • 수정2021-06-15 19:45:36
    뉴스7(전주)
[앵커]

이슈 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감금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승용차를 훔치고, 또 사망사건까지 일으켜도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 범죄.

심지어 이를 악용해 버젓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홍민호변호사 주우리 변호사와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중고거래 사이트에 장애인 판다는 글 올리고 보호처분 받던 중학생.

그리고 또래를 감금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일이 있는데요.

사건 내용과 함께 이 학생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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