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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해체계획서’ 통과율 100%
입력 2021.06.15 (21:25) 수정 2021.06.15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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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구조도면도 없는 부실한 해체계획서였지만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덴 문제가 없었습니다.

감독 기관인 구청이 서류가 접수되면 사실상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땐 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무너진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에서 지난해 9월부터 철거허가가 필요했던 건물은 35개 동.

관할 구청의 처리 결과를 살펴봤더니 반려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통과율 100%.

허가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돕니다.

특히 사고 건물 계획서의 경우 중요한 구조도면이 빠진 데다 안전대책 같은 항목도 못 채웠지만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계획서에서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을 국토부가 만들어 배포했지만, 구청은 제대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해체계획서) 철거 내용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국토부가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지만, 그 매뉴얼 내용대로 하는 의무 지침이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조례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진다곤 하지만 구청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까지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원/건축구조기술사 : "(공무원들이) 대로변 건물이라든가 위험한 건물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파악할 수가 있죠. 대로변에 있는 중요한 건물이 해체계획서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철거 허가제 시행뿐 아니라 실제 적용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
  • ‘엉터리 해체계획서’ 통과율 100%
    • 입력 2021-06-15 21:25:57
    • 수정2021-06-15 22:05:20
    뉴스 9
[앵커]

이렇게 구조도면도 없는 부실한 해체계획서였지만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덴 문제가 없었습니다.

감독 기관인 구청이 서류가 접수되면 사실상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땐 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무너진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에서 지난해 9월부터 철거허가가 필요했던 건물은 35개 동.

관할 구청의 처리 결과를 살펴봤더니 반려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통과율 100%.

허가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돕니다.

특히 사고 건물 계획서의 경우 중요한 구조도면이 빠진 데다 안전대책 같은 항목도 못 채웠지만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계획서에서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을 국토부가 만들어 배포했지만, 구청은 제대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해체계획서) 철거 내용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국토부가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지만, 그 매뉴얼 내용대로 하는 의무 지침이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조례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진다곤 하지만 구청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까지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원/건축구조기술사 : "(공무원들이) 대로변 건물이라든가 위험한 건물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파악할 수가 있죠. 대로변에 있는 중요한 건물이 해체계획서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철거 허가제 시행뿐 아니라 실제 적용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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